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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애플을 중심으로
제목 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애플을 중심으로
저자 강인규 ·오기석 조회 11842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3권 10호 통권 509호
언어 페이지 26-54 (총 29 pages)
PDF pdf열기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애플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1.06.0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종전에는 주파수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업자가 플랫폼, 콘텐츠 등 이동통신 가치사슬의 전부분을 통제하였고, 가치사슬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불공정행위의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활성화 이후, 무선 플랫폼의 개방으로 가치사슬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플랫폼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비통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단말기(iPhone), OS(iOS) 및 콘텐츠(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애플을 중심으로 현재 및 미래의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플랫폼상의 지위를 통한 CP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구분하여 그 배경 및 진행 경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1. 음반사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한 아마존의 사업방해
2. 앱스토어에 등록된 국내 음원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 차단
Ⅲ. 향후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1. 라이선스 변경으로 플래시의 진입 봉쇄
2. 구글의 애드몹 인수와 애플 아이애드의 불공정행위 가능성
Ⅳ. 플랫폼상의 지위를 통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1. 불투명한 심사조건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등록 거부
2. 정기구독 서비스 관련 부당한 이용조건 부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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