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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제공대가의 산정 방식 및 전망
제목 도매제공대가의 산정 방식 및 전망
저자 이경석 조회 11359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3권 14호 통권513호
언어 페이지 4-38 (총 35 pages)
PDF pdf열기도매제공대가의 산정 방식 및 전망 발행일 2011.08.0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와 사회후생 증대를 위해 도매제공 제도를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하였고, 동년 10월 1일 도매제공의무 사업자 및 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과 재판매사업자의 진입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 23일에 MVNO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 협정 체결 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기준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하 도매제공고시)을 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 말에는 MVNO-MNO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도매제공제도의 정책 및 기조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이후 2011년 7월까지 15개 사업자가 MVNO 진입을 위해 별정 4호로 등록하였으며, 2011년 7월을 기점으로 (주)한국케이블텔레콤, (주)아이즈비전, (주)몬티스타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주)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통신시장 조기 안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다량구매 할인 및 데이터 도매대가 산정 등 MVNO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2011년 7월 20일에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규제제도에 따라 결정된 우리나라의 도매제공제도와 관련하여 도매제공대가의 기본 원칙 및 법적 근거와 도매제공대가의 실무적인 산정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도매제공대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부분 및 전망도 함께 제시한다.
Ⅰ. 서 론
Ⅱ. 도매제공대가의 산정 방식
1. 기본원칙 및 법적 근거
2. 소매요금의 산정 방식
3. 회피가능비용의 산정 방식
Ⅲ. 결론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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