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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정보화 ,인터넷 ,요금/회계/접속 ,우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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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 관련 이슈
제목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 관련 이슈
저자 이상규 ·곽정호·오기환 조회 11750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3-04
언어 kor 페이지 1-38 (총 1 pages)
PDF pdf열기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 관련 이슈 발행일 2003.06.23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현행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음성전화를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데이터 통신서비스의 이용이 폭넓게 증가함에 따라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의 범위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이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이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는 데이터통신 이용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를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면서 해결하는 정책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통신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정보격차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2년 하반기에는 가입자 1천 만을 돌파하는 고속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시장기능에 의하여 서비스 보급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고,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yber Korea 21”,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계획”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명시적 정책을 통해 구체화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시장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여지가 아직까지는 작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보급률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시장기능을 통한 추가적 보급률 확대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의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 지원제도를 보편적 서비스 제도로 재정비하는 것이 정보화 촉진이나 정보격차의 해소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가별 정책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96년부터 학교, 도서관 및 시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보편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 정책을 명시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스웨덴 등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제도상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공대상, 제공수준 등에서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제도와 유사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교육기관 및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농어촌 등 수요저밀도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1Mbps급 초고속 인터넷망의 구축의무를 KT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학교, 우체국에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망을 이용하여 학교, 공공기관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를 명시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법적 기준 검토 등을 통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타당성이 입증된 후에는 보편화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개념규정 및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보조의 범위, 제공사업자의 선정, 의무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의 합리적 산정방안, 효율적 재원의 조달 방안, 경쟁중립적 분담방안 등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 검토해야 할 이슈들을 발굴하고 각 이슈들을 검토할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아쉽게도 각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른 지면을 빌어 다루고자 한다.


1. 서론
2.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현황
3. 주요 국가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 현황
4.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의 타당성 검토
5.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를 위한 검토사항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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