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OTT, SNS,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인터넷 ,IT산업/시장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고도 보편적 서비스 법제화의 이슈와 정책방안
제목 고도 보편적 서비스 법제화의 이슈와 정책방안
저자 곽정호 ·1·오기환 조회 9301
게재지 정보통신정책ISSUE 권호 제15권2호 통권139호
언어 kor 페이지 1-117 (총 1 pages)
PDF pdf열기고도 보편적 서비스 법제화의 이슈와 정책방안 발행일 2003.07.21
분류정보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통신 > 통신정책
고도 보편적 서비스제도란 간략히 음성전화 위주의 기존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범위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음성전화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면, 고도 보편적 서비스제도는 데이터통신 영역까지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통신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정보격차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고도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는 고도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그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쟁점사안을 정리하고, 제도 수립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경제적 기준과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범주에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역무만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공사업자 선정, 비용산정, 비용분담, 재원조달과 운영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Ⅰ. 서론
Ⅱ. 고도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필요성
1. 개요
2. 데이터통신의 확산과 정보격차
가. 데이터통신의 확산 추세
나. 국내·외 정보격차 및 해소노력
3. 이론적 분석
4. 시사점
Ⅲ. 미국의 고도 보편적 서비스제도 분석
1. 개요
2. 학교 및 도서관 보조제도(E-rate)
가. 제공범위와 대상사업자
나. 비용보조제도
3. 시골 의료기관 보조제도
가. 제공범위와 대상사업자
나. 비용보조제도
4. 시사점
Ⅳ. 국내 고도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방안
1. 제공범위
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나. 내선연결 및 설치
다. 가입단말기 보급
라. 교육훈련
마. 기타
2. 제공방안과 비용보조제도
가. 비용보조제도 정립에 필요한 문제영역
나. 음성전화와 유사한 전국적 제공방안
다. 제공역무를 한정하는 전국적 제공방안
라. 단계적인 고도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
마. 검토
3. 제공사업자 선정
가. 제공사업자의 법적 선정기준 검토
나. 보편적 서비스 대상 범위에 따른 제공사업자의 선정
4. 보편적 서비스의 재원조달(funding)
가. 보편적 서비스 재원
나. 적용가능한 재원조달 방식
5. 면제기준 및 분담기준
가. 손실분담사업자의 범위와 면제기준
나. 분담기준
6. 기금 형태의 변경과 운영기관의 설립
Ⅴ. 결 론 110
참 고 문 헌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