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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인터넷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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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호접속 공정경쟁 이슈와 정책대안
제목 인터넷 상호접속 공정경쟁 이슈와 정책대안
저자 김희수 조회 9125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3-10
언어 kor 페이지 1-36 (총 1 pages)
PDF pdf열기인터넷 상호접속 공정경쟁 이슈와 정책대안 발행일 2003.08.1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통신 > 통신정책
[영문] 인터넷상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통신을 할 수 있고 어느 곳에 있는 컨텐츠에도 접속이 가능하다. 인터넷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보편적 연결성(any-to-any connectivity)은 인터넷망의 기본 단위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직간접적으로 모두 상호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향후 VoIP와 화상전화 등 서비스품질(QoS)의 보장이 필요한 신규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ISP들간의 공정한 경쟁과 원만한 상호접속은 더욱 중요하다.


ISP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ISP들간의 상호접속을 매개하여 인터넷의 보편적 연결성을 가능케 하는 소수의 백본 ISP이다. 둘째는 최종이용자(개인, 기업, CP)를 모집하고 백본 ISP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Tier-2 ISP이다. ISP들이 상호접속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방식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망의 규모나 가치가 비슷한 ISP들, 특히 백본 ISP들은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 트래픽이 비슷하여 무정산 방식으로 동등접속(peering)하는 반면, 백본 ISP와 Tier-2 ISP간의 상호접속은 전자가 후자에게 일방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중계접속(transi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백본 ISP들이 동등접속(peering) 관계를 통해 자국 내 또는 전세계 모든 라우팅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Tier-2 ISP가 원하는 모든 ISP로 트래픽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인터넷 백본 서비스라고 하는데, 인터넷 전체가 하나로 연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 투입물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인터넷 백본 시장은 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어, 동등접속을 거부하거나 중계접속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백본 ISP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는 백본 ISP들의 합병 제한이나 불허 등이 주된 형태지만, 인터넷 상호접속을 기존 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EU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배적 백본 ISP의 인터넷 동등접속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백본 서비스 시장은 KT와 데이콤이 복점하고 있고 진입장벽이 크며 IXP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백본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규모가 비교적 대등한 Tier-2 ISP나 IXP에 대하여 동등접속을 거부 제한하고, 중계접속을 자사 접속회선과 번들로 제공하고, 상호접속 협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백본 ISP의 여러 행태들이 불공정성 시비를 유발하고 있다.


동동접속을 거부 제한하는 것은 자기가 투자한 망에 대한 무임승차를 억제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루어지지만, 망외부효과를 제한하여 인터넷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KT의 망은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와 고객 ISP 수가 매우 많아 자기망내 트래픽 교환 비중이 충분히 크다. 따라서 경쟁 ISP(특히 하나로통신)와의 동등접속을 거부함으로써 자기가 입는 피해보다는 경쟁사가 입는 피해가 더 크므로 KT는 동등접속을 거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중계접속을 접속회선과 번들로 묶어 판매하는 행위는 가장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는 전용회선 사업자를 ISP가 선택할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접속요금 수준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트래픽의 지리적 집중문제도 심각하다. KT와 데이콤이 다른 ISP와 물리적으로 접속되는 지점이 모두 서울에 있어 지방의 트래픽도 서울을 경유해야 한다. 이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지방의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어 정보격차의 문제를 유발한다. 그리고 국내 인터넷 트래픽 거의 대부분이 두 사업자를 통과해야 하므로 한 사업자 망의 장애가 국내 인터넷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틀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인터넷 백본 트래픽은 지리적으로 및 사업자수 측면에서 분산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백본시장의 상기한 문제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집중화 현상과 더불어 인터넷의 지속적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ISP 사업을 기간통신역무에 포함하여 인터넷 상호접속을 상호접속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백본 사업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ISP는 동등접속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계접속과 회선의 번들링 문제를 해소하고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역 IXP를 활성화하는 등 세부 정책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1. 인터넷 상호접속의 개념
2. 해외 인터넷 상호접속의 추세와 규제 동황
3.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의 현황과 공정경쟁 이슈
4. 검토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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