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OTT, ICT,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통신정책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북한방송통신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 논의
제목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 논의
저자 곽정호 조회 5065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5권 21호 통권336호
언어 kor 페이지 39-43 (총 39 pages)
PDF pdf열기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 논의 발행일 2003.11.17
분류정보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방송 > 방송정책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란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공재(public goods)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서비스의 도입은 정치학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 계층간 및 지리적인 형평성과 비차별성?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지속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는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고, 정보통신정책학적 측면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면서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화합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19세기말 교통부문에서 시작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공익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특히 통신부문에서 널리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통신서비스 이외의 다른 영역에도 도입되는 추세인데, 방송망을 이용하여 공공재를 제공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닌 방송서비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방송부문에도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논거 및 주요 논의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