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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터넷 ,요금/회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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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요금의 국제비교
제목 초고속 인터넷 요금의 국제비교
저자 이상규 ·이종화·김민철·김종진·김진영·강인규 조회 8330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4-15
언어 kor 페이지 1-57 (총 1 pages)
PDF pdf열기초고속 인터넷 요금의 국제비교 발행일 2004.05.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통신 > 통신정책
1998년 두루넷을 시작으로 상용화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1999년 하나로통신, KT의 시장진입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3월말 기준 가입자 1,140만 명을 돌파하는 고속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2004년 3월말 기준 가구당 74%, 인구 100명당 23.8명을 기록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이와 같이 활성화된 이유로 인구밀집도, 주거형태 등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증요한 요인의 하나는 설비기반 경쟁에 따른 저렴한 요금수준을 들 수 있다.


통신서비스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재화나 서비스보다 매우 크므로 통신서비스의 요금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요금(optimal tariff)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 요금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요금이지만, 시장실패에 의해 유효경쟁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적요금의 달성이 어려우며,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규제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규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비용, 효율성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규제당국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는 한 방편으로 서비스의 다양성, 품질, 요금수준, 수익률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게 된다.


하지만 통신서비스와 같은 비교역재(nontradable good)의 경우에는 국제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요금수준의 국가간 비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같이 속도의 차이에 따라 요금수준이 다른 상품의 국제비교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해당국가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선택방법, 속도·요금의 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동질화 방법, 화폐단위 일치 방법 등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OECD, ITU 등 해외 여러 기관들의 국제비교 방법 및 결과를 살펴보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OECD 20개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수준의 국제비교를 수행해본다.


요약
1. 국제비교의 필요성
2. 국제비교 방법
3. 비교 사례
4. KISDI 분석
5.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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