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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목 OECD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 정은희 조회 12052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2권 7호 통권483호
언어 kor 페이지 18-42 (총 25 pages)
PDF pdf열기OECD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발행일 2010.04.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국제협력 > 국제협력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음성 로밍뿐만 아니라 데이터 로밍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금 폭탄을 막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OECD, ITU, APEC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EU는 지난 1월 초 국가적 통신규제기관인 BEREC을 출범시키면서 로밍요금을 포함한 통신규제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모바일로밍시장과 요금 구성 요소 등을 파악하고, EU 로밍요금 규제분석과 더불어 최근 OECD에서 발표한 OECD 회원국의 로밍요금 수준과 정책적 제안들을 검토하여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Ⅰ. 서 론

Ⅱ.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개요
1.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시장
2.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과금 구조

Ⅲ. EU의 로밍 관련 규제

Ⅳ. OECD 회원국의 로밍요금 비교

Ⅴ. 정책적 시사점
1. 시장 경합성을 위한 정책
2. 높은 도매요금에 대한 정책
3. 소비자 관점에서의 정책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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