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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 ICT 분야의 대응논의와 시사점
제목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 ICT 분야의 대응논의와 시사점
저자 남상열 ·정원조· 윤예린 조회 9300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0-14
언어 kor 페이지 1-232 (총 232 pages)
PDF pdf열기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 ICT 분야의 대응논의와 시사점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국제협력 > 국제협력
세계는 운송수단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혁신, 무역장벽의 철폐,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세계화의 빠른 진전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 기술, 제도, 문화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인류는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피해, 2008년 후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확산 등에서 경험하였듯이 어느 특정 국가도 더 이상 자국의 경제, 정치, 사회, 환경을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어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대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한 효율적인 협력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저성장 및 실업,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정보격차, 사이버 보안 문제 등과 같은 주요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대하여 다자간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개발금융기구들에서 추진하는 ICT를 활용한 대응 및 국제협력 방안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경제협력체(APEC),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 국제기구별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의 변화추세 및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에 ICT 활용과 국제협력강화를 통한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 론: 세계화와 글로벌 이슈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제3절 주요 선행연구에 제시된 글로벌 이슈
1. 유엔 미래포럼과 밀레니엄 프로젝트
2. 세계은행과 글로벌 도전과제
3. 국제 델파이 연구의 미래전망
4. 국내외 전문가들의 미래 정보사회 이슈 전망

제2장 주요 글로벌 이슈와 국제기구 논의 개관
제1절 글로벌 이슈의 정의
제2절 글로벌 이슈 및 국제기구의 분류
1. 글로벌 이슈의 분류
2. 국제기구의 분류
제3절 글로벌 이슈별 개관
1. 경제적 이슈
2. 환경 이슈
3. 사회적 이슈

제3장 다자간 국제기구의 논의와 대응
제1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서 론
2. 주요 현안 및 의제
3. 글로벌 이슈별 논의 및 대응동향
제2절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 서 론
2. 주요 현안 및 의제
3. 글로벌 이슈별 논의 및 대응동향
제3절 논의동향 및 주요특징

제4장 개발금융기구의 논의와 대응
제1절 세계은행(WB)
1. 서 론
2. 주요 현안 및 의제
3. 글로벌 이슈별 논의 및 대응동향
제2절 아시아개발은행(ADB)
1. 서 론
2. 주요 현안 및 의제
3. 글로벌 이슈별 논의 및 대응동향
제3절 미주개발은행(IDB)
1. 서 론
2. 주요 현안 및 의제
3. 글로벌 이슈별 논의 및 대응동향
제4절 논의동향 및 주요특징

제5장 지역기구의 논의와 대응
제1절 아태경제협력체(APEC)
1. 서 론
2. 주요 현안 및 의제
3. 글로벌 이슈별 논의 및 대응동향
제2절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1. 서 론
2. 주요 현안 및 의제
3. 글로벌 이슈별 논의 및 대응동향
제3절 논의동향 및 주요특징

제6장 주요 기구별 논의의 비교분석
제1절 OECD에서의 논의동향
1. 사업 프로그램 분석
2. 발간문서의 주제별 분석
3. 발간문서의 논의단계별 분석
4. OECD 논의의 정리
제2절 APEC에서의 논의동향
1. 사업 프로그램 분석
2. 발간문서의 주제별 분석
3. 발간문서의 논의단계별 분석
4. APEC 논의의 정리
제3절 OECD와 APEC의 논의동향 비교
제4절 WB와 ADB의 사업수행 실적 비교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글로벌 도전과제별 논의요약
제2절 시사점
1.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
2. 국제기구별 관심 현안에 따른 차별적 대응
3. 국제기구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보완적 활용
4. ICT 분야의 주도적인 입지 강화
5. 의제 주도그룹 형성 및 자발적 기여사업 추진
6. 국제기구 논의결과의 능동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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