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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정책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정보화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국제협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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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정보화 정책 비교,분석
제목 세계 주요국의 정보화 정책 비교,분석
저자 정인억 ·최계영 ·정희진 조회 8465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7-02
언어 kor 페이지 1-174 (총 1 pages)
PDF pdf열기세계 주요국의 정보화 정책 비교,분석 발행일 1997.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국제협력 > 국제협력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사회와 정보화 정책
제1절 정보통신기반의 잠재적 혜택
1. 경제적 혜택
2. 지리적 혜택
3. 사회·문화적 혜택
제2절 주요원칙
제3절 정보화 전략
1. 상호접속성과 상호연동성의 증진
2. 네트워크.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세계 시장의 발전
3. 사생활과 데이터 보안의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4. R&D 및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협력
제4절 세계정보통신기반

제3장 정부의 역할
제1절 자원의 배분과 불확실성
제2절 정부의 역할
제3절 정부와 민간의 협력

제4장 주요국 정보화정책의 비교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각국의 정보통신기반구축 계획의 비교
제3절 산업정책 : R&D 지원을 중심으로
1.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산업정책
2. 미국 : HPCC 및 NGI
3. 캐나다 : CANARIE
4. 일본 : BBCC계획과 신세대통신망 Pilot모델 사업
5. 유럽
제4절 접속
1. 주요국의 지역정보화 정책
2. 보편적서비스 정책
3. 공공부문의 정보화
제5절 경쟁 및 규제제도의 변화
1. 주요국 통신시장구조의 변화와 경쟁도입의 유형
2. 규제
3. 정부의 역할 및 경쟁·규제정책 변화의 국제적 파급효과
제6절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의 유통
1. 프라이버시 보호
2. 지적재산권
3. 불법 또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내용물의 규제

제5장 국제정보화정책과 국제구조
제1절 주요국의 국제 정보화 전략
1. 미국의 국제 정보화 전략
2. 일본 및 EU의 대응
제3절 국제기구와 국제정통신정책결정 메커니즘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제정보통신정책결정 과정
2. G-7
3. OECE/ICCP
4. 국제전기통신연합
5. WTO
6. APEC과 APII
제3절 선진국 국제정보정책의 최신 동향과 아 · 태지역의 정보화 전략
1. GII-GIS : 정책요건
2. 범세계정보통신기반과 APII

제6장 주요국 정보화정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1절 주요국의 정보화 전략과 대응방안
1. 정보통신선진국들의 정보화정책의 특징
2. 경쟁과 협력
제2절 범세계적 정보사회와 APII

참고문헌

부록 1 : G-7 시범사업
부록 2 : Chair's Conclusions at the information Society and Development Conference
부록 3 : Executive Summary : A Framwork For Global Electronic
부록 4 : G-7 Chair's Eonclusions
부록 5 : GII-GIS :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ICCP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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