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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방송정책 ,방송서비스산업/시장 ,IT산업/시장 ,국제협력 ,통상 ,북한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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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에서의 정보통신 통상분쟁 대응방안 연구
제목 WTO체제하에서의 정보통신 통상분쟁 대응방안 연구
저자 정인억 ·이한영 ·우지숙 ·김병준 조회 11137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8-24
언어 kor 페이지 1-171 (총 1 pages)
PDF pdf열기WTO체제하에서의 정보통신 통상분쟁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199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국제협력 > 국제협력
국제협력 > 통상
국제협력 > 북한방송통신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경제분쟁과 통상협상 이론
제1절 국제경제분쟁의 개념과 특징
1. 국제분쟁의 개념
2. 국제경제분쟁의 특징
3. 국제경제분쟁의 유형
가. 법률적 성격의 국제경제분쟁
나. 정치적 분쟁
4. 국제분쟁해결제도의 형태
가. 규범지향적 분쟁해결제도
나. 화해지향적 분쟁해결제도
제2절 통상협상의 이론적 고찰
1. Putnam 의 협상이론
2. 협상 전략

제3장 국제 통상분쟁 해경제도 및 분쟁 사례연구
제1절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및 수단
1.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가. 다자주의
나. 지역주의
다. 쌍무주의
2. 미국 통상정책의 수단 및 집행과정
가. 미국의 주요 통상법
나. 미국의 통상정책 수단 : 301조
다. 통상정책 수단 발동 현황
라. 미국의 통상정책 관련기구
제2절 WTO분쟁해결절차 및 특징
1. WTO분쟁해결절차의 체계 및 적용범위
가. 분쟁해결체제의 조직
나. WTO분쟁해결절차의 적용범위
2. WTO분쟁해결절차
가. 협의절차
나. 패널절차
다. 상소절차
라. 패널보고서의 이행
마. 보복조치의 허가
3. WTO분쟁해결절차의 특징
가.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나. WTO의 다자적 통제와 외원국의 개별적 개입
다.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라. 패널 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마. 잠정검토제도
바. 상소기관
사. 패널 보고서 이행의 감독 강화
자. 일방주의의 제한
제3절 OECD다자간투자협정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
1. OECD다자간 투자협정
2. 주요 특징
가. 국가 대 국가의 중재
나. 투자자 대 국가의 중재
제4절 쌍무통상협상 사례 : 96!97 한 · 미 통신협의
1. 협상 과정
가. 배경
나. 주요 쟁점
다. 협상사례에 대한 분석
제5절 WTO분쟁해결절차하에서의 분쟁 사례
1. 분쟁의 개요
가. 분쟁해결과정
나. 조화제도상의 품목분류
다. 유럽공동체의 양허내용과 분류결정
라. 분쟁당사자들의 청구내용
2. 패널절차
가. 사전적 문제 : 청구범위에 관한 문제
나. 근거리통신망 장비의 분류 및 관세대우에 관한 문제
다.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개인용 컴퓨터에 관한 문제
라. 제3국으로서 한국의 입장
마. 패널의 판정
3. 상소절차
가. 분쟁당사자들의 주장
나. 상소기구의 판정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통시사업자간 분쟁조정체계
제1절 국내 통신사업자간 분쟁 조정/해결 체계
1. 국내 통신규제기관 : 통신위원회
2.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가. 불공정행위의 신고 · 인지
나. 사실조사
다. 시정조치안 작성 및 당사자 의견진술
라. 통신위원회 심의
마. 시정명령 및 재심요청
바. 이행여부활인
3. 재정신청사거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가. 재정신청 접수
나.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
다. 의견진술 절차(청문)
라. 증거조사
마. 재정안 작성
바. 통신위원회 재정
사. 행정소송의 제기
제2절 해외 주요국 통시사업자간 분쟁 조정 체계
1.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가. 미국의 통신규제기관 : FCC
나. 연방통신위원회 분쟁조정절차
2. 영국
가. OFTEL : 전기통신청
나. 분쟁처리제도
3. 일본
가. 우정성의 조직
나. 분쟁의 해결방법
제3절 외국사업자 이의 제기 및 분쟁발생에의 효과적 대처 방안
1. 분쟁해결방안의 다양화
2. 국내 규정의 투명성 제고

제5장 통시시장개방과 분쟁대응방안
제1절 국내시장 환경변화와 시장전망
1. 국내통신시장 환경변화
2. 시장전망
3. 향후 정책방향
제2절 한·미 쌍무 통상 전망
1. 지식산업부문 통상혀안
2. 양국간 통상전망
가. 국제교역규범형성의 과도기
나. 한국경제의 구조개혁기
제3절 통상협상 대응방안
1. 자국 윈셋의 안정화전략
가. 개방되고 다원화된 협상체제 확립
나. 다자체제의 적절한 활용
다. 전문화된 협상인력의 양성 및 체계확립
2. 상대국 윈셋의 학대전략
가. 이슈의 연계전략
나. 메아리 전략 : 국가 이미지의 제고
다. 초국가적로비 및 초국가적 제휴 전략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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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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