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스마트폰,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번호 ,방송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정보화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이용자보호 ,통상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연구(제3편)
제목 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연구(제3편)
저자 이명호 ·염용섭 ·최용제 ·김상택 ·서보현 ·김형찬 ·강병민 ·안형택 ·이내찬 ·이석준 ·이종화 ·서무정 ·곽정호 조회 9656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
언어 kor 페이지 1-735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연구(제3편) 발행일 199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통신 > 번호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1편 총괄제도

제1장 장기버전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통신서비스시장 경쟁정책 효과 분석
나.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
다.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통신서비스시장 전망
1. 우리경제와 정보통신산업
2.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전망
가. 국내 경제전망
나. 세계통신산업의 현황의 전망
3. 통신서비스산업 부문별 전망
가. 기간통신서비스
나. 별정통신서비스
다. 부가통신서비스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통신서비스시장의 비전과 정책목표
2. 현황
3. 문제점
제4절 정책현안과 추진전략
1. 통신요금제도
2. 상호접속제도
3. 원가관련 제도간의 체계성 확보
4. 지배적 사업자 비대칭규제 기준 설정 문제
5. KT 시내망 가입자로선 공동사용 문제

제2장 허가제도개선
제1절 연구의 의의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역무의 구분
가. 통신사업자 분류 및 역무구분의 의의
나. 통신사업자 역무구분의 문제점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요
나. 현행 허가방식의 문제점
3.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가. 인수·합병의 개요
나. 개선방향

<첨부> 외국의 통신사업 허가제도

제3장 법령개정

제3-1장 전기통신사업법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법규개정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 검토항목
가. 법률
나. 시행령
다. 시행규칙
제3절 개정방안
1. '98년 사업법개정과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개정방안
가. 법률
나. 시행령
다. 시행규칙
2. 중장기차원의 사업법 체제정비를 위한 기본적 검토
가. 기본적 고려사항
나. 역무의 구분체계와 사업자 허가제도
다. 사업자의 인수 · 합병
라. 품질 등 이용자보호
마. 상호접속과 보편적 역무

제3-2장 소비자보호제도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제도
2. 새로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출현과 소비자보호
가. 발신번호확인 기기 및 서비스
나. 통신판촉서비스
제3절 개선방안
1. 기본정책방향
가. 소비자권리의 적극적 보호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나. 소비자보호 제도정비의 기본방향
2. 개선방안
가. 발신번호확인서비스의 도입
나. 통신판촉 수신거부권의 규정
다. 텔레마케팅사업자의 소비자보호의무
라. 기타 정보통신소비자 보호 관련사항

<첨부1> 발신번호확인서비스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검토
<첨부2> 발신번호확인과 이용자제도 해외동향
<첨부3> 발신자정보통지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발신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일본)

제2편 유선통신

제1장 보편적서비스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현황과 헤외사례
1.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
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개념 및 정책내용
나. 보편적 서비스제도 정립의 필요성
2. 국내 기존 법제도 현황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내용
가. 국내의 기존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내용
3.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구성요소와 해외사례
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구성요소
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에 대한 해외사례
다. 보편적 서비스의 구체적 범위
라. 비용분담제도의 운영방식 : 개요
마. 비용분담제도 운영방식 : 해외사례
4. 보편적 서비스제도와 타 규제제도와의 관계
제3절 보편적 서비스제도 정립방향
1.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범위
2. 비용분담제도의 형태
3.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방법
4. 음성전화에 대한 보조금(손실) 산정방법
5. 기타 보편적 역무의 보조금 산정방식 검토
6. 손실분담기준
7. 면제기준
8.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제도와 조세문제 검토
9. 추진일정 및 방법

제2장 상호접속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통신산업의 경쟁구도변화
나. WTO 체제하 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다. 망고도화와 이용자 중심의 통신서비스산업의 전환
2. 연구의 목적
가. 경쟁지향적 상호접속제도의 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나. 공정한 상호접속제도 정립을 통한 상호수혜의 확대
다. 보편적서비스 및 요금체계와 연계되는 상호접속제도의 정립
라. 미래지향적인 상호접속제도의 정립
제2절 현황과 문제점
1. 접속요청사업자,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의 개념과 접속회선비용의 부담
2. 접속대상설비와 요소별 망세분화
3. 국사상면 제공 및 병설
4. 접속호의 종류 및 처리
5.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와 설비이용
6. F-M 접속료 산정방식의 개선
7. 가입자선로 접속료 개선
8. 상호접속협정, 조건 및 절차와 정보의 공개
9. 예정원가체제의 보완
10. 인센티브규제의 도입
11. 공중전화 접속통화료 산정의 특례
제3절 정책현안과 개선방향
1. 접속요청사업자,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의 개념과 접속회선비용의 부담
2. 접속대상설비와 요소별 망세분화
3. 국사상면 제공 및 병설
4. 접속호의 종류 및 처리
5.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와 설비이용
6. F-M 접속료 산정방식의 개선
7. 가입자선로 접속료 개선
8. 상호접속협정, 조건 및 절차와 정보의 공개
9. 예정원가체제의 보완
10. 인센티브규제의 도입
11. 공중전화 접속통화료 산정의 특례

제3장 별정통신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별정통신사업의 개요
가. 국내 별정통신사업의 개념
나. 재판매서비스의 일반적 의미
2. 주요 국가의 재판매서비스 정책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3. 별정통신사업의 현황과 전망
가. 국내 시장의 현황
나. 해외시장의 현황과 전망
제3절 정책현안 및 추진전략
1. 국내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기본 시각
2. 별정통신사업의 구도 및 역무구분의 문제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3.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와 설비이용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4. 국제전화 재판매사업 관련 제도정비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5.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별정2호)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첨부> 국제정산체제의 발전 및 개편과정

제4장 요금·회계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절 통신산업 회계제도의 개념적 틀
1. 전기통신산업의 특성과 회계제도의 성격
가. 전기통신산업의 특성
나. 전기통신산업 회계제도 성격
2.
미국 셀룰러/PCS 가입자 현황과 전망
미국 무선호출가입자 현황 및 추이
영국의 셀룰러/PCS 가입자 현황 및 전망
영국 사업자별 이동전화가입자수
셀룰러/PCS 가입자 현황 및 전망
일본 사업자별 셀룰라 가입자 및 시장점유율 현황
일본 사업자별 PHS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현황
일본 무선호출가입자 현황(월말기준)
국내 이동전화사업자 현황
’98년 이동전화 가입자수
이동전화 지역별 가입자수
셀룰러 가입자 비교
사업자별 표준요금 현황
셀룰러 요금 국제 비교
PCS 요금 국제 비교
국내 PCS 사업자별 선택요금현황
이동전화 사업자별 매출액
셀룰러 서비스 교환기/기지국 현황(’98년 7월말)
PCS 기지국 현황(’98년 7월말)
CDMA 시설투자 계획(누계)
CDMA 서비스 지역 현황
셀룰러 아날로그 통화품질
셀룰러 디지털 통화품질 현황
국내 무선호출사업자 현황
국내 무선호출가입자 현황
국내 TRS사업자 현황
표준이용요금
국내 무선데이터통신 현황
가입제도
표준이용요금
CT-2의 요금 구조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추세
셀룰러 사업자별 시장점유율(가입자수 기준)
PCS 사업자별 시장점유율(가입자수 기준)
이동전화 사업자별 시장점유율(가입자수 기준)
이동전화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추세(매출액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수 전망
무선통신서비스 매출액 전망
PCS와 무선데이터사업자간의 무선데이타서비스 비교
이동전화 4개사의 향후 자본금 증자계획
지역별 CDMA기술 채택현황(1997년 4월말 기준)
해외 Cellular 사업자의 의무가입제도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현황
미국 보조금제도 현황
영국·일본·이탈리아의 보조금제도
사업자 자율합의 Case
보조금제도 국내 적용 방안
무선통신사업자와 설비투자금액
이동전화사업자의 기지국 공용화 및 통신망 공동활용 현황
이동전화 이용요금현황
무선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제공현황
이동통신사업자의 구형·폐단말기 현황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현황
PC통신과 인터넷의 차이점
국내 PC통신 사업자의 발전경위
연도별 PC통신 사업자수
PC통신 사업현황
주요사업자별 가입자 수
연도별 사업자수
인터넷 사업현황 및 예상
연도별 이용자 수 추이
국내 인터넷 호스트/도메인 수 (’98년 9월 기준)
PC통신 시장규모 전망
PC통신가입자 전망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규모 전망
인터넷 이용자수 전망
한국통신의 인터넷 백본망과 간선망 시설확대 계획
시설 증설 계획
접속경로의 고속화 다원화에 따른 네트워크 이용비율의 추이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국내 PC통신 정보이용요금 현황
’97년도 온라인서비스 불건전 정보심의 현황
온라인망을 통한 불건전 정보 심의결과 유형
각국의 인터넷 규제현황
ISP 책임 관련판례
업체별 요금 납부방법 현황
부가통신사업 신고기준에 따른 분류
고객센타 및 대리점 현황
사업자별 문의/불만 유형
사업자별 망품질 관리현황
서비스별 매출액, 가입자수 및 품질평가 대상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사업자(안)
이동전화 사업자별 가입자수
이동전화 사업자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비교
고개서비스부문 객관적 지표의 정의 및 내용
망품질부문 객관적 지표의 정의 및 내용
호의 정의
이동전화 주관적 지표
각안의 장단점비교
대상조사기관
각안의 장단점 비교
각안의 장단점 비교
각국의 품질평가 대상서비스 비교
FCC의 품질지표
뉴욕PUC의 품질지표
영국의 품질지표
호주의 품질지표
캐나다의 품질지표
각국의 객관적 지표 비교
각국의 활용방안
주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현황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주요 설비보유현황
기간통신사업자에의 설비제공현황
한국전력의 기간통신사업체 지분보유현황
도로공사의 기간통신사업자에의 설비제공현황
도로공사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보유 현황
미국 (전력)회사들의 면제통신회사(ETC)로의 진출현황
통신설비의 귀속 대안
국내 신호점 번호의 구성
중장기 신호점 번호 사용방안
00X계열(국제전화식별번호) 부여현황
01X계열(통신망 식별번호) 부여현황
0N0계열(서비스 식별번호) 부여현황
02X~09X계열 부여현황
1YY계열 특수번호 부여현황
지역번호 및 가입자번호 현황
방안별 장단점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copy;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