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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파할당/이용정책 ,인터넷 ,국제협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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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명의 효율적 관리와 분쟁해결 방안
제목 인터넷 도메인명의 효율적 관리와 분쟁해결 방안
저자 정찬모 ·장석준 조회 6654
게재지 정보통신정책ISSUE 권호 제10권6호 통권100호
언어 kor 페이지 1-47 (총 1 pages)
PDF pdf열기인터넷 도메인명의 효율적 관리와 분쟁해결 방안 발행일 1998.05.31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미래전략 > 인터넷
국제협력 > 국제협력
국제협력 > 통상
Ⅰ. 도입

Ⅱ. 도메인명의 구조적 관리
1. 도메인명의 구조
2. 관리조직 및 체계

Ⅲ. 인테넷 도메인멸 정책 현황
1. 도메인명 등록 원칙
2. OECD국가의 정책 현황

Ⅳ. 도메인멸과 상표권
1. 전자상거래상 도메인명의 중요성
2. 도메인명 관련 상표권 분쟁
3. 도메인명 분쟁해결

Ⅴ. 도메인명 분쟁에 대한 관할권
1. InterNIC의 입장
2. 재판관할권에 관한 미국판례법
3.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
4. WIRO 중재조정 센터

Ⅵ. 도메인명 체계에 관한 개선 논의
1.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명(gTLD)의 할당
2. 미국 상무성의 녹서(Green Pager)
3. 국내의 정책 변화

Ⅶ. 정책 제안

참고문헌

첨부 : NSI 도메인명 분쟁정책 3차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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