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물류환경을 둘러싼 변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국경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여 무역 및 운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이다. 특히 뉴욕, 런던, 마드리드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인해 세계무역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이와 같은 테러리즘에 대처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에 대한 원활화를 증대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선진국 및 무역관련 국제기구에서는 9?11 이후 공항과 항만 등 국제물류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전략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미국, EU 등을중심으로 국제공급망(international supply chain)상의 안전 및보안 확보를 위한 국제적 물류보안체제의구축이진행되고 있다. 미국의경우에는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제도를 도입하였으며, WCO에서는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을 도입하였고, EU의 경우에는 AEO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국제표준회기구에서는 ISO 28000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FTA 체결로 인한 무역 물동량 증가, 여행자의 지속적 증가, 밀수, 테러 및 돈세탁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항만에 집중된 보안활동을 국제공급망 차원으로 확대하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새로운 개념의 안전 및 보안시스템 도입과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Ⅰ. 국제 물류보안 동향
Ⅱ. 물류보안 인증제도
Ⅲ. 국제기구의 물류보안 인증제도
Ⅳ.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Ⅴ. 결론 및 시사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