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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우편/택배 ,우체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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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중심 보험감독과 우체국보험의 대응
제목 리스크중심 보험감독과 우체국보험의 대응
저자 류근옥 조회 6158
게재지 우정정보 권호 2007 봄
언어 kor 페이지 43-65 (총 43 pages)
PDF pdf열기리스크중심 보험감독과 우체국보험의 대응 발행일 2007.03.15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체국금융
우정사업 > 우정정책ㆍ전략
본 소고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감독체계(RBS; risk based supervision) 도입 방향을 검토하고 우체국보험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계는 EU의 지급여력제도는 물론 미국식 리스크기준 자본금(RBC)체계와는 달리 3각의 축으로 종합적으로 설계된다. 즉 보험사의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위해 리스크기준 자본금(RBC; risk based capital) 제도를 첫 번째 축으로 도입하고 아울러 리스크 중심의 경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리스크중심 평가제도(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를 2번째 축으로 삼고 있다. 또한 보험사에 대한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스크 공시제도를 마지막 축으로 포함하고 있다.



리스크중심 감독체계가 도입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리스크 평가 및 감독 시스템이 정착되면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자본금 요건도 정해진다. 게다가 이를 기초로 보험사별 차등화된 공정한 예금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다. 또한 경쟁적인 금융시장에서 우량한 보험사와 불량한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식별되어 시장 중심적 구조조정도 가능하다.



우체국보험은 민영 보험사의 감독체계 외에 있지만 리스크중심의 경영평가와 감독체계를 스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보험의 가치 및 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모호성의 증가로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보험소비자들로부터 우체국보험 상품이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자산운용을 그동안 아주 보수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민영 보험사와 비교하여 자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험리스크는 민영보험사와 비교하여 적지 않으며 특히 관료적인 국영보험에 대해 과장되고 부당한 보험금 청구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우체국보험은 그 동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경쟁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운영 리스크와 법적 리스크가 민영보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특히 우체국보험의 업무영역과 법적 위상은 향후 정권 교체, FTA 협상 등 정치적 환경 변화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체국보험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식별하고 분석하여 적합한 리스크관리 감독 및 평가 체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Ⅰ. 연구의 배경

Ⅱ.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 체제 및 특성

Ⅲ. 보험사의 리스크 중심 자본금 규제와 발전 동향
1. 보험사 자본금 규제의 근거 및 적정성 논란
2. 기존 지급여력제도의 대표적 사례
3. 국가별 개선 동향과 제도 유형
4. EU의 보험사 리스크관리 및 자본금 제도 재설계

Ⅳ. 국내 리스크중심 보험감독 도입과 우체국보험의 대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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