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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번호 ,전파할당/이용정책 ,요금/회계/접속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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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경쟁체계 활성화 방안
제목 통신시장경쟁체계 활성화 방안
저자 이명호 ·조신 ·최선규 ·최용제 ·고영진 ·최정일 ·박진현 조회 5582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6-10
언어 kor 페이지 1-266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경쟁체계 활성화 방안 발행일 1996.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통신 > 번호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시내전화 경쟁도입과 향후 정책과제
제1절 시내전화 경쟁의 의의
1. 시내전화 경쟁의 필요성
2. 시내전화 경쟁의 가능성
제2절 시내전화서비스에 상요되는 기술
1. 전통적인 시내전화망
2. 케이블TV망
3. 무선가입자선로
4. LMDS
5. 고도통신망
제3절 시내전화 경쟁 정책방향
1. 기술방식의 선택
2. 서비스 지역
3. 사업자의 수
4. 기타 허가관련 사항
제4절 시내전화 경쟁 관련제도 정비
1. 케이블 TV관련 규제완화
2.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
3. 상호보조, 약탈적 가격설정, 요금규제
4. 번호의 이중성

제3장 통신위원회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
제1절 미국 FCC의 조직 및 기능
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구조
2. 위원회의 구성
3. 위원회 슬하 조직의 구성
제2절 FCC의 규제 절차 및 권한
1. FCC의 행정적 권한
2. FCC의 준입법적 권한
3. FCC의 준사법적 권한
4. 1995년도 각 국별 주요 활동사례
제3절 최근 미국의 FCC 구조개편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보고서의 내용 요약
3. 최근의 논의 진행상황
4. 하원의 HR 3957 법안 내용
5. 향후 전망
제4절 외국 통신규제기관의 구조 및 역할
1. 호주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제5절 우리나라 통신위원회의 기능강화 방안
1. 통신시장 규제의 필요성
2. 통신전문 독립규제기관의 필요성
3. WTO 협상에서의 통신전문규제기관의 요구
4. 우리나라 통신규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편의 필요성
5. 통시위원회의 개편방향

제4장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 및 운영방안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해외 주요국가들의 통신사업 허가제도 및 운영실태
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구조
2. 영국
3. 일본
4. 호주
5. 다른 나라들의 운영사례
6. 종합 및 시사점
제3절 허가제도의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
1. 허가기준
2. 사업자 수 제한
3. 허가제의 운영
4. 주파수 배분

참고문헌

<부록1> 시내망으로서의 무선가입자선로
<부록2> 미국의 번호이중성 정책동향
<부록3>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반영 내용
<부록4>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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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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