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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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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한 분쟁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한 분쟁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최병일 ·정인억 ·이한영 ·정찬모 조회 3627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6-14
언어 kor 페이지 1-147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한 분쟁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1996.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통신시장개방과 분쟁
제1절 시장개방관련 분쟁
제2절 협정이행관련 분쟁

제3장 통신시장개방관련 분쟁 : 주요 쟁점과 효과적인 협상전략
제1절 WTO 기본통신협상
제2절 한·미 통신협상
제3절 한·EU 통신협상

제4장 통신통상협정이행관련 분쟁해소방안의 비교분석
제1절 WTO 분쟁해결절차
제2절 미국 종합무역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제5장 효과적인 분쟁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제1절 시장개방 저항정서의 극복
제2절 저향적인 시장개방전략의 수립
제3절 협상체계의 정비
제4절 다자체제를 우선에 두는 협상전략
제5절 철저한 협정이행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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