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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IT산업/시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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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개방 계획수립을 위한 제1차 연구보고서
제목 통신시장개방 계획수립을 위한 제1차 연구보고서
저자 통신개방연구단 ·개방연구단 조회 5822
게재지 TELECOM.시리즈 권호 TELECOM MARKET POLICY
언어 kor 페이지 1-245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개방 계획수립을 위한 제1차 연구보고서 발행일 1989.06.30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국제협력 > 통상
Ⅰ. 서론
1.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정책마찰
가. 경제마찰의 배경과 요인
나. 경제마찰의 경향 변화
다. 협상 패턴
라. 문제점, 대응책
마. 향후 문제
2. 통신시장 개방의 필요성
3. 통신시장 현황
가. 통신기기 시장
나. 통신서비스 시장
4. 개방추진 기본방침
<참고> 미 종합통상법중 통신산업의무역
<참고> 통신산업무역법중 통신기기의 범위
<참고> 미 종합통상법의 개괄적 검토

Ⅱ. 통신기기 관리제도 개편
1. 통신기기 관리제도 개편
가. 현황
1) 통신기기 시장 및 관리제도 동향
2) 기술기준
3) 인증제도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기술기준
2) 인증제도
다. 추진계획
1) 기술기준 및 표준분야
2) 인증제도
<참고> 통신기기 시장개방에 따른 전자파장해(EMI) 방지제도 개편
1) EMI에 대한 세계적 동향 및 규제실태
2) 문제점 및 추진방향
2. 정부조달제도의 개선 보완
가. 정부조달의 특성
나. GATT와 종부조달
1) GATT와 정부조달
2) 동경 Round의 진전
3) 정부조달협정
다. 일본의 정부조달(NTT를 중심으로)
1) 미 · 일간 통신기기 정부조달협상
2) 조달방식의 구분
3) 평가 및 추후경과
4) 일본의 정부조달 과정 평가
라. 우리나라 통신부문 정부조달 현황(KTA를 중심으로)
1) 구매절차
2) 구매현황
3) 문제점
마. 미국의 요구사항 분석 검토
바. 개선 보완방향
1)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의 검토
2) 공정한 구매과정의 설정
3) 공정구매를 위한 홍보의 강화
4) 조달창구의 분산 · 다원화
5) 유자격업체 등록제도 운영
6) 구매관련 법령, 규정의 정비, 보완
7) 제품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구매체계 확립
사. 추진계획
1) 합동작업반의 구성, 운영
2) 기타
3) 추진일정계획(안)
3. 관세의 인하
가. 현황
1) 우리나라 통신기기 기본관세율
2) 선진국의 통신긱 관세율
3) 우리나라의 통신기기 관세율 평가
나. 통신기기 국제경쟁력 분석
1) 수출입 현황
2) 유선통신기기분야
3) 무선통신기기분야
4) 통신케이블분야
5) 컴퓨터 분야
6) 종합분석 결과
다. 관세인하 정책방향
1) 기본방침
2) 한 · 미통신협상 대응계획(안)
<참고> 관세개요
1) 관세의 기능
2) 현행 관세법상 관세의 종류
3)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Ⅲ. 통신서비스부문
1. 통신사업체제의 개편
가. 현황
1) 제도
2) 현행 통신사업체제
3) 문제점
나. 통신사업체제 개편시 고려사항
1) 국가 산업정책 측면
2) 국가 안보 측면
3) 표준화
4) 보편적 서비스 확보
5) 이용자 편익 측면
6) 국제경쟁력
7) 자연독점성 인정
8)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질서 확보 및 정부의 규제
다. 총신사업체제 개편 기본방향
1) 체제개편 기본방향
2) 경제원리 도입시 고려사항
3) 체제개편 작업과정상의 고려사항
라. 주요국가 통신사업체제 비교
1) 미국
2) 일본
3) 영국
마. 통신사업체제 개편(안)
1) 사업자 구분의 기준
2) 사업체제 개편(안)
바. 추진계획
1) 추진일정
2) 추진내용
<참고> 주요 외국의 통신사업 개방화 비교
1-1. 국제통신분야의 경쟁력 제고
가. 국제통신사업에서의 경쟁가능성
나. 우리나라 국제통신서비스 시장의 특성
1) 시장의 집중성
2) 상품(서비스)의 단순성
다. 국제통신사업분야의 환경
라. 국제통신사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 각 대안별 장단점 비교
바. 추진방향
1) 대안의 선택
2)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
사. 향후과제
1-2. 부가가치통신사업 개방
가. 개요
1) 부가가치통신사업의 개념
2) 부가가치통신기능
나. 현황
1) 현행 법령체제
2) 국내 VAN사업 현황
3) VAN사업 자유화 과정
다. 부가가치통신사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1) 국내 전기통신의 정책전환
2) 대내외 개방요구 증대
3) 세계 정보통신시장 규모의 급성장
라. 외국의 VAN사업 관련정책
마. 추진방향
1) 국내 부가가치통신사업의 조기개방
2) 부가가치통신사업의 제도화
3) 국내 부가가치통신사업 시장 대외개방
4) 국제 부가가치통신사업의 개방
바. VAN사업의 장기육성 방향
1) 공중통신사업자와 민간 VAN사업자의 공동발전
2)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적극 개발 및 활성화
3)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1-3. 회선사용제도의 규제완화
가. 현행 회선사용제도
1) 회선의 종류
2) 전용회선의 개념
3) 전용회선과 특정통신회선의 차이점
4) 특정통신회선 사용제도
5) 국제특정통신회선
6. 상호접속
나. 외국의 회선사용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OECD 국가들의 회선사용제도 비교
다. 통신사업부문에서의 경쟁도입시 특정통신회선 사용관계
라. 부가가치통신사업 경쟁도입시 특정통신회선 사용제도 검토
1) 기본방향
2) 국내 특정통신회선의 경우
3) 국제 특정통신회선의 경우
마. 추진방향
1) 전용회선과 특정통신회선의 게속 구분 필요성 검토
2) 국내 회선사용제도 규제완화
3) 국제 회선사용제도 규제완화
4) 현안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2. 경쟁체제하의 규제제도 정비
가. 공정경쟁체제 구축
1) 필요성
2) 공정경쟁체제 구축의 목표 및 요건
3) 외국의 개방과정과 공정경쟁 확보제도
4) 추진계획
나. 요금제도의 보완
1) 현황
2) 개방에 따른 요금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3) 요금규제 방식
4) 각국의 요금정책
5) 추진방향
<참고> 일본의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칙
(1985, 우정성령 제26호)
다. 이용자 중심의 시장체제 정비
1) 배경
2) 현행 소비자 보호시책
3) 추진목표
4) 검토방향
5) 추진계획
3. 무선통신 이용활성화
가. 현황
1) 무선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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