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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정책 ,인터넷 ,IT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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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목표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들: 80년대의 미국통신정책 1
제목 정책결정의 목표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들: 80년대의 미국통신정책 1
저자 통신개발연구원 ·개발연구원 조회 7418
게재지 통신정책자료 권호 통신정책자료8804
언어 kor 페이지 1-412 (총 1 pages)
PDF pdf열기정책결정의 목표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들: 80년대의 미국통신정책 1 발행일 198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ㆍ시장

Ⅰ. 서문

Ⅱ. 정책결정의 목표
1. 규제 정책
2. 국가적 차원의 목표
3. 규제의 근거와 목표
4. 통신에 대한 연방규제
5. 최근의 입법안들
6. 보편적 서비스의 목적과 LMS로의 이행추세
1>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
2>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견해
3> 보편적 전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
4> LMS

Ⅲ.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들
1. 규제의 역사적 관점
2. 경제적 규제의 요소
3. 연방차원에서의 전기통신 규제
1> 계속적인 감독<1934-1965>
2> 선별적 진출개방에 따른 특정서비스 투자수익률 규제<1965-1979>
가> 요금기저 적용수익률 규제의 요소들
나> 제18128호 판결하에서의 특정서비스 투자수익률 규제
다> 규제로서의 경쟁
라> 제18128호 판결의 실행
·개정방법 7 실행상의 어려운 점
·개정된 방법7이 갖는 이론상 문제점들
·MPL 요금결정 <제20814호 판결>
·정치적 풍토의 변화
3> 완전 시장개방과 구조적 규제를 병행한 서비스별 투자수익률 규제<1979-현재>
4. 다양한 규제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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