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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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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WTO뉴라운드협상 등 최근 진행중인 정보통신관련 무역,투자협정 연구
제목 한,미/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WTO뉴라운드협상 등 최근 진행중인 정보통신관련 무역,투자협정 연구
저자 이한영 ·최계영 ·류정우 조회 6091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0-06
언어 kor 페이지 1-245 (총 1 pages)
PDF pdf열기한,미/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WTO뉴라운드협상 등 최근 진행중인 정보통신관련 무역,투자협정 연구 발행일 2000.02.28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국제협력 > 국제협력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통상규범환경의 구조와 변화
제 1 절 정보통신산업 통상규범환경의 의의
1. 통상규범환경의 의미와 구조
2. 정보통신산업 통상규범환경의 의미
3. 통상규범환경 변화의 원인
4. 정보통신산업과 통상규범환경
5. 정보통신산업 통상규범환경의 변화요소
제 2 절 정보통신산업 통상규범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1. 도 입
2. 다자주의 통상환경의 심화
3. 지역주의 통상환경의 확대

제 3 장 정보통신산업 다자주의 통상규범환경의 변화
제 1 절 정보통신산업 시장개방의 전개과정 및 현황
1. 통신장비시장
2. 통신서비스시장
제 2 절 뉴라운드의 출범과 정보통신 관련 주요 이슈 분석
1. 뉴라운드 개관
2. 정보통신분야 뉴라운드 전망

제 4 장 정보통신분야 지역·양자주의 무역규범환경의 변화
제 1 절 지역·양자주의 무역규범환경의 내용과 구조
1. 지역경제통합체의 의의
2. 지역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제 2 절 최근의 정보통신분야 주요 양자협정 내용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나. 칠레 통신부문 시장현황
다. 우리나라와의 수출·입관련 데이터
라. 칠레의 무역장벽
마. 한·칠레 FTA 정보통신 부문분석
2. 한·미투자협정
가. 추진배경 및 경위
나. 미국의 통신시장 현황
다. 한·미간 교역 현황
라.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한미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마. 미국의 투자분야 무역장벽
바. 투자협정(안)주요 내용
사. 기대효과
아. 한·미 투자협정 종합 평가
3. 한·일 투자협정
가. 추진배경 및 경위
나. 일본의 통신산업 현황
다. 한·일간 교역 현황
라. 한국의 일본투자현황 경제기술협력 우리나라기관 진출현황
마. 일본의 외국인투자 기본정책
바. 일본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개관
사. 외국인 투자형태
아. 투자분야 무역장벽
자. 투자협정(안) 주요내용
차. 기대효과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통상관련 국제기구와 협정의 유형
복합규범화 현상의 사례
정보통신 통상규범의 구조
정보통신산업에 적용되는 WTO주요 규범의 내용
정부의 재량권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 WTO규범의 종류와 내용
WTO 전자상거래 Work Program 내용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주요 지역협력 방식별 협력수준
지역협력협정의 종류와 특징
WTO 분쟁해결 현황
전세계 주요 경제통합체 개관
NAFTA의 통신분야 관련 규정 내용
EU의 전기통신 자유화 일정
EU 역내 자유화일정 유보현황
5개 분야별 협력의 기본구조와 주요 내용
정보기술협정 대상품목
우리나라의 관세철폐계획
우리나라의 연도별 관세인하계획
주요국가의 민감품목
OECD회원국들의 ITA 이후 평균 관세인하율 비교
실행선언문에 첨부된 각국의 APEC 통신장비 MRA 시행일정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기 MRA대상 품목
기간 및 별정통신서비스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
국제서비스 분야 양허내용
국제서비스 제한개방국들의 개방조건
위성서비스 분야 양허내용
위성서비스 제한개방국들의 개방조건
Reference Paper의 주요내용
규제원칙 양허현황
협상방식에 대한 각국의 의견 종합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세계경제 블럭화 현상
BIT ? FTA 및 WTO 협정간 비교
협정별 비차별원칙 규정 내용 비교
작업반 및 세부분과 구성
통신사업자 현황(1998년 11월 현재)
칠레의 양허내용
시외서비스시장 점유율(1994~1997)
국제서비스시장 점유율(1994~1997)
한 ? 칠레의 통신장비 수출입 자료
한 ? 칠레 양자협정 체결 현황
미국 통신서비스 매출액
미국 무선통신서비스 매출현황
미국 유 ? 무선 가입자 현황
미국 기본통신서비스 양허내용
미국 통신법 관련 주요내용
한 ? 미 교역현황
통신서비스 역무별 외국인투자 현황
미국과 일본의 대한 투자 현황
한국의 통신서비스 해외투자 현황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96년 말 기준)
미국과의 협정체결을 전후한 외국인투자의 변화
제1종 국내통신서비스 매출액 현황
국제통신서비스 매출액 현황
제2종 사업 매출액 현황
서비스별 가입자수 현황
일본의 연도별 발/착신 통화량
최근 도입된 규제완화 조항
일본의 WTO 기본통신협상 양허내용
한 ? 일교역현황
우리나라의 對 일본 년도별 수출입 통계
연도별 투자 현황
산업별 투자 현황
외국환 및 대외무역 관리법 주요 내용
일본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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