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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통상 ,우정정책/전략 ,우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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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환경하의 우편요금제도 발전 방안 연구
제목 경쟁 환경하의 우편요금제도 발전 방안 연구
저자 최중범 ·김효정 조회 9618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5-16
언어 kor 페이지 1-130 (총 1 pages)
PDF pdf열기경쟁 환경하의 우편요금제도 발전 방안 연구 발행일 2005.12.31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편ㆍ택배
우정사업 > 우정정책ㆍ전략
본 연구는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우편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우편사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우려가 현실로 대두되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탐구가 목적이다. 본 연구는 현행의 우편요금제도를 정리하고 구체적으로는 우편요금 결정과정을 규정하는 요금규제제도, 우편요금 부과의 전통적 방식인 전국단일요금제도, 우편요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우편물 종별체계, 감액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수율규제는 우편사업자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의 아무런 유인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제안하였다. 아울러 요금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규칙에 근거한 규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규제 방식으로 요금상한규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전국단일요금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나, 감액우편물을 대상으로 수취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편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창구업무를 크게 증대시키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전국단일요금제도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2-tier system부분에서는 빠른우편의 점유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2-tier system을 통해 우편에 과부하요금제의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난관에 봉착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2-tier system을 고집하기 보다는 기본서비스를 보통우편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로 물량감액과 구분감액을 통합하여 일정한 물량 이상을 선구분해 올 경우에 한 해 감액율을 적용하는 ‘명실상부한 구분감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감액제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편요금제도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다루어진 내용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추후 이루어질 왕성한 관련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면 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우편요금제도 형성의 개념적 토대와 사업 현황
제1절 우편요금제도의 기반이 되는 주요 개념
1. 우편서비스의 정의
2. 우편사업의 독점
3.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유보영역
제2절 우리나라 우편사업 현황
1. 서비스의 구성
2. 우편사업의 신서전장권
3. 우편시장의 경쟁

제3장 우편사업 요금제도 적합성 평가
제1절 우편사업 요금제도 개관
1. 우편요금 및 우편수수료 현황
2. 우편요금 및 우편수수료 결정 절차
3. 우편사업 요금제도
제2절 우편요금 규제제도 적합성 평가
1. 통상우편요금에 대한 규제
2. 통상우편요금 규제의 정당성
3. 주요국의 우편요금 규제제도
4. 적합성 평가 요약
제3절 우편요금제도와 요금 이론 검토
1. 전국단일요금제도와 cream skimming
2. 우편종별체계와 과부하요금 설정
3. 감액제도, 램지 요금설정, 그리고 경쟁
4. 적합성 평가 요약

제4장 우편요금제도 발전 방안
1. 우편요금제도 발전의 기본 방향
2. 우편요금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3. 전국단일요금제도의 개선방안
4. 2-tier system의 개선방안
5. 감액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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