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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상 ,우정정책/전략 ,우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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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구체화를 위한 준비
제목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구체화를 위한 준비
저자 최중범 ·한영지·김주백 조회 9383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5-20
언어 kor 페이지 1-44 (총 1 pages)
PDF pdf열기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구체화를 위한 준비 발행일 2005.11.17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편ㆍ택배
우정사업 > 우정정책ㆍ전략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국내 모든 주민이 감당할만한 요금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우편서비스를 말한다. 1840년 영국의 우편개혁을 통해 근대우편이 출범한 이래 우편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은 우편사업자의 사업운영상 자율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편사업자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국적인 우체국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금 조정 등에 있어 유연성을 제약받는다. 결과적으로 우편사업자는 특정 부분이 적자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보편적 서비스 유지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은 전통적으로 우편사업자에게 일정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충당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우편사업자가 누리는 이같은 배타적인 권리를 신서전장권이라 하고 있다.


최근 우편사업은 극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꾸리에서비스라 통칭되는 다양한 민간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서있으며, 지금까지 신서전장권으로 특별히 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서장시장 조차 경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사업이 처한 무엇보다 큰 문제는 e-mail에 의한 우편의 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환경의 변화는 멀지 않은 장래에 국민의 복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우편서비스의 유지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우편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편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고하였던 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우편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 과정을 담은 것으로, UPU와 EU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모습을 정리하고, 주요국에서 구현되고 있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대강, 그리고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가능성 등을 살펴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대상은 무엇이며, 서비스 수준은 어떠해야 하며,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 글은 작업 과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고, 관련 작업이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어 보편적 우편서비스 구체화 작업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점 독자 제위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요 약

Ⅰ. 보편적 우편서비스 개관
1.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유보서비스의 개념
2. 근대우편과 보편적 우편서비스
3. 보편적 우편서비스 구체화 필요성
4. 보편적 우편서비스 구체화를 위한 지침

Ⅱ. 주요국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1. EU에서 구현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2. 일본의 선행 조사를 통한 주요국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3. 우리 나라 우편관련 법령의 보편적 서비스 규정

Ⅲ. 주요국의 접근 가능성
1. UPU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비망록에 정리된 접근 가능성
2. 주요국의 접근 가능성 지표
3. 우리 나라의 접근 가능성

Ⅳ. 보편적 우편서비스 재원 조달 방안
1.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유발 요인과 재원조달 방안
2.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방식
3.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추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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