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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터넷 ,IT산업/시장 ,요금/회계/접속 ,국제협력 ,통상 ,우정정책/전략 ,우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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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주요 회원국의 우정개혁이 우편협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목 WTO 주요 회원국의 우정개혁이 우편협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저자 주민정 조회 6861
게재지 우정정보 권호 2005 겨울
언어 kor 페이지 1-21 (총 1 pages)
PDF pdf열기WTO 주요 회원국의 우정개혁이 우편협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발행일 2005.12.15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편ㆍ택배
우정사업 > 우정정책ㆍ전략
WTO 서비스협상의 종료시한이 2006년으로 늦춰지긴 했으나, 최근 1년간 우편 및 쿠리어(courier)서비스의 개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국제 우편협상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년 12월의 홍콩 각료회의를 계기로 2006년 및 그 이후의 협상에서는, 그간 국가의 독점으로 인식되어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우편서비스조차 개방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WTO 내의 어느 회원국도 이러한 우편서비스 개방 추세와 영향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으며, 우리나라 또한 개방과 관련된 요구를 각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받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우편 및 쿠리어서비스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와 각국의 대응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WTO 주요 회원국들이 현재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검토하고 있는 우정개혁 사례를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중장기적인 우편개혁안을 발표하고 이의 실행에 들어간 일본과 중국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WTO 우편협상을 효과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편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WTO 우편협상의 주요 이슈
1. 양자협상의 주요 이슈
1) 우편/쿠리어서비스 개방 확대
2) 우편/쿠리어서비스 통합분류안 채택
3)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 및 참조문서(Reference Paper)의 채택
4) 특급배달서비스의 정의
2. 우편/쿠리어 프렌즈 그룹(Friends Group) 회의의 주요 이슈
1) 양허 가이드라인의 채택
2) 참조문서(Reference Paper)의 채택

Ⅲ. 주요 회원국의 우편서비스 자유화 현황 및 우정개혁사례
1. 우편서비스 자유화 및 우정개혁의 일반적 추세
2. EC 및 영국의 우편개혁안
3. 뉴질랜드의 우편개혁안
4. 아르헨티나의 우편개혁안
5. 일본의 우편개혁안
6. 중국의 우편개혁안

Ⅳ. WTO 우편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1. 보편적 서비스 범위의 구체화
2. 독점영역 조정 및 우편서비스 영역의 단계별 자유화
3. 특급배달서비스 정의의 명확화
4. 우편요금 규제법안 정비
5. 우편서비스 내 회계분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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