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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유료방송, 요금규제, 결합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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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정비방안 연구
제목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정비방안 연구
저자 강준석 ·정훈· 곽동균· 이주영· 정현우 조회 868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3-36
언어 KOR 페이지 1-89 (총 89 pages)
PDF pdf열기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정비방안 연구 발행일 2013.11.30
분류정보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최근 들어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신규 방송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방송통신 융합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양상의 변화로 인해서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기존의 규제체계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유료방송요금 규제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유지하지 않는다면 현행 규제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이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요금 규제의 대상·방법·절차 등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규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요금 규제 대상 사업자를 현재와 같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할 것인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규제 대상 사업자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요금규제 대상 서비스의 유형도 전체 방송상품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시장지배력 남용 등이 우려되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했다. 세 번째로는 제정된지 10여년이 지난 현행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기준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세부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요금 규제 일반 이론 개관
1. 투자보수율규제(Rate-of-return regulation)
2. 보수율-유인규제(ROR-incentive regulation)
3. 가격상한규제(Price cap regulation)
제2장 유료방송 요금규제 관련 시장 및 제도 환경 분석
제1절 국내 유료방송 시장 환경
1. 유료방송 서비스 공급 시장
2. 유료방송 콘텐츠 공급 시장
제2절 국내외 유료방송요금 현황
1.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요금 현황
2. 국내 유료방송 요금 현황
제3절 국내외 유료방송요금 관련 제도 환경 분석
1. 유료방송 요금규제의 배경
2. 국내 유료방송 요금규제 현황
3. 미국의 유료방송 요금규제 동향
4. 일본의 유료방송 요금규제 동향
제3장 유료방송 요금규제 관련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제1절 요금규제 대상 사업자 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제2절 요금규제 대상 서비스 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제3절 요금규제 방식 및 절차 관련 개선 방안
1. 유료방송 가격규제 유형
2.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분석
3.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관련 회계자료 분석
4.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방향
제4절 유료방송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방안
1. 공공요금 승인기준 분석
2.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의 문제점
3.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방안
4. SO 디지털 이용요금 원가 산정 방안
제5절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방안 1: 회계보고 지침 개정
3. 개선 방안 2: 결합상품 요금 승인 심사 기준
4. 개선방안 3: 유료방송 이용 약관 가이드라인 개선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유료방송 사업자별 방송상품 요금
[부록 2] 유료방송 사업자별 결합상품 요금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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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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