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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지원방안 마련
제목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지원방안 마련
저자 정용찬 ·정경오· 김윤화 조회 778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3-42
언어 KOR 페이지 1-81 (총 81 pages)
PDF pdf열기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지원방안 마련 발행일 2013.11.30
분류정보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고화질, 다채널 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 복지 향상, 유료방송(케이블/위성) 네트워크 효율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영환경 개선 및 시장진입 기회 확대 등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디지털방송의 혜택이 전 국민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방법
제 2 장 국내·외 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제 1 절 국내·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동향 분석
1. 국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시장 현황
2. 해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동향
제 2 절 국내 기간통신산업 폐지 및 방송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1. 기간통신사업 폐지 사례 분석
2. 방송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3. 인터넷서비스 중단 사례 분석
제 3 절 해외 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1. 케이블방송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2. 주요국 사례 시사점
제 3 장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과 가입자 보호 방안
제 1 절 방송서비스 종료 관련 쟁점과 이슈 분석
1. 쟁점
2.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하여
3.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과 변경허가에 관하여
4.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 시 최소 유지 기간에 관하여
제 2 절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에 대한 현행 방송법령의 적용 여부
1. 변경허가 제도를 통한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승인의 대체 여부
2. 약관승인 제도를 통한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승인의 대체 여부
3. 행정지도를 통한 가입자 보호 및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승인의 대체 여부
제 3 절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 기준
제 4 절 방송서비스 종료시 가입자 보호 방안
1. 가입자 보호의 필요성
2. 가입자 보호 대상과 방안
제 4 장 방송서비스 종료 법제화 방안
제 1 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법안의 필요성
1. 개요
2.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3. 단행법안 제정의 필요성
제 2 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법안의 주요 내용
1. 아날로그 유료방송 등의 종료 승인
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3.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지원 근거 마련
4.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 등의 시청권 보호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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