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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번호 ,방송정책 ,광고 ,인터넷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이용자보호 ,개도국정책자문 ,우체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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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산업 공정경쟁연구반 활동
제목 통신서비스산업 공정경쟁연구반 활동
저자 이명호 ·염용섭 ·김형찬 ·김상택 ·강병민 ·이재준 ·구자춘 조회 11306
게재지 용역사업보고서 권호 용역사업보고199812-04
언어 kor 페이지 1-657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서비스산업 공정경쟁연구반 활동 발행일 199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통신 > 번호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광고
미래전략 > 인터넷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국제협력 > 개도국 정책자문
우정사업 > 우체국금융

Ⅰ. 공정경쟁연구반 1998년 활동보고
1. 공정경쟁연구반 활동보고 요약
2. 공정경쟁연구반 주요활동 상세내역
2.1 통신위원회 장기발전방안 검토
1. 통신위원회 기본 발전방향
2. 통신위원회의 필요성
3. 통신위원회의 현황
4. 현행 통신위원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2 선진국의 경쟁제도 비교
1. 경쟁관련제도
2. 해외사례
3. 우리나라의 규제제도 현황
2.3 선진국의 보편적 서비스 및 요금제도 비교
1. 보편적서비스 제도
2. 요금규제제도 현황
2.4 통신위원회 정책자문 검토
2.5 한국통신의 구조와 공정경쟁에 관한 검토의견
1. 한국통신의 구조 및 사업 분리
2. 외국의 경쟁환경과 한국통신 규제정책
2.6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불공정행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사전선택제 의의 및 시행
2. 사전선택제 실태 및 문제점
3. 사전선택제 제도 개선안
2.7 이동전화 단말기보조 및 의무사용기간 검토
1. 배경 및 이슈제기
2. 현황
3. 이슈논의 및 자료검토
4. 결론

Ⅱ. 공정경쟁연구반 활동 관련 주요 안건별 내용
1. 상호접속협정 및 기타 공정경쟁연구반 활동 관련 심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 개정 심의<24건>
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척 개정 심의<1건>
2.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 관련 쟁점사항
가. 공중전화 접속료율
나. 국제전화 과금대행수수료
다. 특수번호에 대한 접속허용 여부
라. 이동전화사업자간 접속통화료 무정산
마. 접속료에 대한 이의제기 제한
바. 한국통신망을 경유하는 중계접속시 접속회선비용 부담
사.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 쟁점사항 요약
3. KT와 9개사 데이터망접속 관련 쟁점사항
4. 금지행위에 대한 안건별 제소내용 요약
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나. 단말기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다. 공정경쟁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라.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마. 사전선택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5. 금지행위에 대한 안건별 제소내용
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별정통신사업자들의 ACR장치에 의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PC통신 접속장애 등에 관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과 SK텔링크의 공동광고에 의한 이용자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통신프리텔<주>의 거문도지역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의 단말기 분실보험관련 부당요금산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나. 단말기보조금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신세기통신의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대한 지성조치
한국통신프리텔의 PCS 단말기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솔 PCS의 PCS단말기보조금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LG텔레콤의 PCS단말기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다. 공정경쟁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통신공사의 시외전화 사업자변경료 부당산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주>이콴트네트워크서비스의 부당 국제전화역무 사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콘의 PCS역무관련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솔 PCS의 이동통신 역무관련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사업용 일반전화관련 회계기존위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주>의 아날로그가입자 가입비 부당면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라.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의 플러스인터넷 역무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PCS사의 가입비면제 등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 PC통신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주>의 인터넷 역무관련 이용약곤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데이콤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외요금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마. 사전선택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데이콤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Ⅲ. 금지행위에 대한 주요안건별 상세 제소내용
1.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PC통신 접속장애 등에 관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과 SK텔링크의 공동광고에 의한 이용자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통신프리텔<주>의 거문도지역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의 단말기 분실보험관련 부당요금산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2. 단말기 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신세기통신의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대한 지성조치
한국통신프리텔의 PCS 단말기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솔PCS의 PCS 단말기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LG텔레콤의 PCS단말기보조금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3. 공정경쟁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의 PCS역무관련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솔PCS의 이동통신 역무관련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사업용 일반전화관련 회계기존위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주>의 아날로그가입자 가입비 부당면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4.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SK텔레콤<주>의 넷츠고 역무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데이콤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외요금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5. 사전선택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데이콤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Ⅳ. 공정경쟁관련 주요 법령 및 고시
1. 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고시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기준
시내 시외 전화역무의 제공지역 범위인 통화원
전기통신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이용약관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인가 대상기간 통신사업자

별권 1. 해외 경쟁규제기관 사례와 우리나라 통신위원회 장기발전 방향
별권 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보호 및 통신사업자 공정경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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