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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융합정책 ,우정정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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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융합모형이 금산분리에 주는 시사점
제목 우정사업 융합모형이 금산분리에 주는 시사점
저자 류근옥 조회 8525
게재지 우정정보 권호 2009 봄
언어 kor 페이지 65-89 (총 65 pages)
PDF pdf열기우정사업 융합모형이 금산분리에 주는 시사점 발행일 2009.03.16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체국금융
우정사업 > 우정정책ㆍ전략
본 소고에서는 컨버젼스(convergence) 시대에 금융과 산업의 분리(금산분리) 정책이 가지는 한계점을 검토하고 최근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새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융합형 사업 모델이 가지는 장점과 시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사전적.일률적 금산분리 규제로 사업 영역간 결합을 차단하면 기업은 비용절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반면에 우정사업본부의 사업모델처럼 IT 기술기반 위에 통합화.융합화를 강화하는 경우 비용절감은 물론 사회 전체의 후생도 증대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영리추구의 민영금융기관이 외면하는 농어촌 및 산간벽지 지역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편과 금융이 겸영되어 전국적 점포망을 공동 활용하면서 다양한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우정사업의 융합화 모델은 시장실패(예: availability problem) 해소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사전적 금산분리 정책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사후규제 및 시장공시의 강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Ⅰ. 서론

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의 출발 배경

Ⅲ.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의 찬반 논리

Ⅳ. 통합형 우정사업 모델이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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