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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우정정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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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비금융 부문의 겸업화 추세와 우정사업에 주는 시사점
제목 금융 및 비금융 부문의 겸업화 추세와 우정사업에 주는 시사점
저자 류근옥 조회 6521
게재지 우정정보 권호 2008 여름
언어 kor 페이지 61-91 (총 61 pages)
PDF pdf열기금융 및 비금융 부문의 겸업화 추세와 우정사업에 주는 시사점 발행일 2008.06.16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체국금융
우정사업 > 우정정책ㆍ전략
본 소고에서는 최근 우정사업의 민영화 논의와 보험지주회사의 허용여부 분석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하여 비금융업과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를 검토하고 은행과 비금융업의 결합에 대한 국가별 규제적 차이를 비교한다. 아
울러 World Bank가 제공하는 53개국의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규제의 차이가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에 영향
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차이와 금융발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를 제한(e.g. 은행
의 산업기업 소유)하는 규제가 오히려 금융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가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있다는 이유로 은행업 진출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는 잉여적일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OECD의 30개 회원국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우편업무와 금융업무를 겸업하는 국가의 비중이 훨씬 높음을 발
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정부조직의 우정사업을 민영화 하는 경우에 우편 및 택배 사업과 같은 비금융부문과 우체국
예금 및 우체국 보험과 같은 금융부문을 지주회사로 묶어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로 판단된다.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비금융 산업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나라별 규제 비교

Ⅳ. 실증분석: 규제의 차이가 금융발전에 주는 영향

Ⅴ. 우정사업의 발전방향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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