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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OS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침해: 비공개성 중심으로
제목 Android OS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침해: 비공개성 중심으로
저자 김욱준 조회 16430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3권 19호 통권 518호
언어 페이지 66-79 (총 14 pages)
PDF pdf열기Android OS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침해: 비공개성 중심으로 발행일 2011.10.17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통신 > 통신콘텐츠
방통융합 > 융합서비스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소프트웨어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전 세계 스마트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Google Android OS 및 Apple iOS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2011년 4월에 각 각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수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 그리고 기술 및 프라이버시 관련 커뮤니티는 이러한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접하면서 모바일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본고는 Google의 위치정보 수집의 경로를 살펴보고 지난 4월 미국 미시간 주 법원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문제들을 기술한다. 그리고 Google 측의 해명과 원고 측의 주장을 통해서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낮은 인지도, Google 개인 정보 취급지침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Google의 이용자정보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최근 미국의 정책 커뮤니티 관련 동향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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