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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경쟁상황평가,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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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목 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저자 변정욱 ·이종화· 김득원· 주재욱· 오기석· 윤두영· 이경석· 김태현· 나상우 조회 1248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1-07
언어 KOR 페이지 1-581 (총 581 pages)
PDF pdf열기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발행일 2011.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최근 통신서비스 시장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현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망 기술의 진보로 서비스의 광대역화가 진전되고,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통합 및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은 물론,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의 전송, 케이블방송망을 통한 데이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도 본격적인 확산기에 접어들었다. 아울러 스마트폰 및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와 부가통신 영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시장의 각 부문별로 경쟁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기존에 본 연구원이 수행해 온 경쟁상황평과 과제를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경쟁평가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통신서비스시장의 세부 관련 시장을 획정하기 위한 이론연구,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법제도 상 서비스 구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CLA 분석을 개선하여 시장획정을 합리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상 구분, 기술적 구현방법, 수요 및 공급대체성 정도, 지리적 시장획정, 거래 단계(소매/도매)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내 통신서비스시장 획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경쟁평가 지표를 시장구조 지표, 이용자 대응력지표, 사업자 행위지표, 시장성과 지표로 크게 구분하고 각 지표 내에 세부 지표의 내용을 경쟁평가 대상 시장 별로 충실히 분석하여 지표 분석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용자 행위 및 후생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이용자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전환장벽, 만족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경쟁평가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특히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최근 경쟁변동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바일 생태계 변화,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 결합판매의 증가, mVoIP 및 모바일인스턴트메시지(MIM) 활성화 등이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또한 부가통신영역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포털 시장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부처에서 통신서비스 경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PART Ⅰ. 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Ⅰ편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
제1장 시장획정
제1절 개 요
1. 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
2. 시장획정시의 고려사항
제2절 소매시장 획정
1. 개 요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제2장 소매시장 경쟁상황평가
제1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1. 시장의 특징
2. 시장개황
제2절 소매 시내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성과 지표
3. 시장구조 지표
4. 사업자행위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3절 시외전화 소매 경쟁상황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성과 지표
3. 시장구조 지표
4. 사업자행위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4절 국제전화 소매 경쟁상황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성과 지표
3. 시장구조 지표
4. 사업자행위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5절 인터넷전화시장
1. 시장점유율
2. 시장성과 지표
3. 시장구조 지표
4. 사업자 행위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인터넷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및 향후 수요 확대 전망
제6절 소매 유선전화시장(시내+ 시외+ VoIP) 경쟁상황평가
1. 시장의 특징 및 개황
2.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

제3장 도매시장 경쟁상황평가
1. 유선전화 가입자접속 및 발신통화접속 시장
2. 유선전화 착신통화 접속 시장·
3. 국제전화 도매 IDD 서비스 시장

제Ⅱ편 이동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
제1장 시장획정
제1절 개 요
제2절 소매시장 획정
1. 개 요
2. CLA 분석결과
3. 음성통화, SMS,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의 군집시장 형성 여부
4. 스마트폰 별도시장 획정 여부
5.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의 동일시장 획정 여부
6. 이동단말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대체성과 시장획정
7. 이동단말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WiFi의 동일시장 획정 여부
8. 이동단말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와이브로의 동일시장 획정 여부
9. 가입자 접속(access)과 발신통화(outgoing calls)
10. 지리적 시장획정
11. 사전규제를 위한 경쟁상황평가 소매시장의 획정 결과

제2장 소매시장 경쟁상황평가
제1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1. 시장의 특징
2. 시장개황
제2절 소매시장 경쟁상황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성과 지표
3. 시장구조 지표
4. 사업자행위 지표
5. 이용자대응력 지표
6.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3장 도매시장 경쟁평가
1. 배 경
2. 도매 이동 접속 및 발신 서비스 시장
3. 도매 이동 착신 서비스

제Ⅲ편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평가
제1장 시장획정
제1절 개 요
제2절 소매시장 획정
1. 서비스 시장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3.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3절 도매시장 획정
1. 개 요
2. 시장획정
3. 도매시장의 획정 결과
제4절 해외사례
1. EC
2. 영 국
3. 일 본
4. 프랑스

제2장 소매시장 경쟁상황평가
제1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1. 시장의 특징
2. 시장개황
제2절 소매시장 경쟁상황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성과 지표
3. 시장구조 지표
4. 사업자행위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3장 도매시장 경쟁상황평가
제1절 도매 가입자망 제공 서비스 시장
1. 사업자 현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성과 지표
4. 시장구조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6. 이용자 대응력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2절 인터넷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1. 개 요
2. 시장 개황
3. 시장점유율
4. 시장성과 지표
5. 시장구조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이용자 대응력 지표
8.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Ⅳ편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1장 시장획정
제1절 개 요
제2절 소매시장 획정
1. 서비스 시장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3.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3절 도매시장 획정
1. 서비스 시장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3. 도매시장의 획정 결과

제2장 소매시장 경쟁상황평가
제1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1. 시장의 특징
2. 시장개황
제2절 소매시장 경쟁상황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성과 지표
3. 시장구조 지표
4. 사업자행위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평가


PART Ⅱ. 2011년도 통신시장 주요이슈
제Ⅰ편 이동통신 서비스
제1장 트래픽 증가와 이동망 진화
제1절 이동통신망 트래픽 추이 및 전망
제2절 이동망 진화와 투자
제3절 경쟁상황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제2장 mVoIP의 도입과 파급효과
제1절 mVoIP 서비스 현황
제2절 이동 음성 서비스와의 대체관계
제3절 mVoIP과 이동음성 시장 획정
제4절 경쟁상황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제3장 MIM(Mobile Instant Messaging)의 확산과 파급효과
제1절 MIM 및 SMS 서비스 현황
제2절 MIM의 SMS 대체
제3절 SMS와 MIM 시장 획정
제4절 경쟁상황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제4장 신규진입에 따른 경쟁구도 변화 전망(MVNO/와이브로)
제1절 이동통신시장 진입 유형
제2절 신규진입 현황 및 전망
제3절 이동통신 시장획정시 고려사항
제4절 경쟁상황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제5장 마케팅 경쟁과 단말기 유통
제1절 마케팅 경쟁 현황
제2절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구조
제3절 경쟁상황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제Ⅱ편 결합판매 서비스
제1장 개 요
제1절 결합상품의 정의와 종류
제2절 결합상품의 긍정적 효과와 경쟁 이슈

제2장 결합상품 도입 경과 및 현황

제3장 결합상품 관련 경쟁 이슈
제1절 결합상품 시장획정
제2절 시장지배력 전이 분석

제Ⅲ편 부가통신서비스: 포털 관련 양면시장
제1장 인터넷 포털 관련 시장
1.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의 시장
2. 인터넷 포털 관련 광고 시장의 양면 구조

제2장 시장현황
1. 시장 점유율
2. 시장 경쟁 상황 관련 통계·

제3장 시장획정
1. 시장 획정 사례
2. 인터넷 포털 사업자 관련 시장 획정(온라인 광고 시장)

제4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 및 평가
1. 검색 광고 시장
2. 온라인 광고 시장 전반

제5장 정책적 시사점

PART Ⅲ.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개관
제1장 경쟁상황평가의 목적과 방법론
제1절 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절차 및 자료
1.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2. 주요 자료
제3절 시장획정 방법론
1. 개 념
2. 시장획정 방법론
3. 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사례
4. 시장획정 이슈
5. 정량적 접근
제4절 경쟁상황평가 방법론: 주요지표의 구성, 평가 및 종합
1. 이론적 기초
2. 해외 규제기관의 평가 방법론
3. KISDI의 경쟁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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