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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터넷, 이용자보호, 트래픽관리, 정보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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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 및 정책방안 연구
제목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 및 정책방안 연구
저자 정진한 ·강인규· 김태현· 심은미· 임준· 김득원 조회 12368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1-38
언어 KOR 페이지 1-147 (총 147 pages)
PDF pdf열기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 및 정책방안 연구 발행일 2011.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최근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대용량화로 인해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지능화되고 다양한 트래픽 관리 전략을 도입하고 있어, 트래픽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트래픽 관리 관련 이용자 보호 이슈 및 해외 정책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통신사업자의 데이터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 분석으로, 본 보고서의 2장~6장에 걸쳐 다루어졌다. 또한 6장에서는 통신사업자의 트래픽관리에 대응한 이용자 정책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앞서의 이슈 및 해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 정책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트래픽관리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트래픽관리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요내용 및 고지 수단을 구분하는 한편, 정보 제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데이터 트래픽 관련 이용자보호 정책 및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활용되고,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후생 극대화 및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 방법론

제 2 장 국내·외 데이터 트래픽 현황
제 1 절 국내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 현황
1. 유선 데이터 트래픽 현황
2. 무선 데이터 트래픽 현황
제 2 절 해외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 현황
1. 전 세계 IP 트래픽 현황 및 전망
2.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
3. 데이터 트래픽 증가 요인과 이에 따른 전망

제 3 장 트래픽 관리 기술 현황
제 1 절 인터넷 전송구조와 트래픽 관리의 개요
1. 인터넷의 전송구조
2. 인터넷상의 QoS 개념
3. OSI 참조 모델하의 인터넷에 대한 QoS 적용
제 2 절 트래픽 관리(QoS) 구현 기술 및 적용 구조
1. QoS 구현 기술
2. QoS 프로토콜

제 4 장 국내·외 트래픽 관리 적용 현황
제 1 절 국내 트래픽 관리 현황
1. 일정량 초과 이용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2. mVoIP 서비스 제공
제 2 절 해외 트래픽 관리 사례
1. 초고속인터넷 트래픽 관리
2.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 관리
3. mVoIP 서비스 제공
제 3 절 비교 및 시사점

제 5 장 이용자 보호 정책 이슈 분석
제 1 절 관리 유형별 이용자 후생 효과 및 정책적 접근
1. 차별적 가격설정과 이용자 후생
2. 다량이용 제한과 이용자 후생
3. 콘텐츠 차단과 이용자 후생
4. 트래픽 관리 규제의 실효성
제 2 절 정보투명성의 이용자 후생 및 정책 이슈
1. 정보 비대칭과 행태경제학적 편이
2. 트래픽 관리 정보 불투명성과 이용자 후생
3. 정보투명성 정책 이슈

제 6 장 해외 정책 사례 분석
제 1 절 미국, 캐나다
1. 미국
2. 캐나다(CRTC)
제 2 절 EU 및 유럽 주요국 사례
1. EU(EC)
2. 영국
3. 노르웨이(NPT)
4. 프랑스(ARCEP)
5. 네덜란드
제 3 절 일 본
1. 개요
2. 망중립성 정책의 기본 방향
3. 대역제어 운영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 4 절 비교 및 시사점

제 7 장 트래픽 관리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제 1 절 현행 국내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관련 제도 현황
2. 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및 이용자 보호
3. 현행 트래픽 관리 정보제공의 한계
제 2 절 가이드 라인 등 이용자 보호 정책 및 규제 방안
1. 트래픽 관리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안)
2. 향후 이슈 및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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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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