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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모바일 스마트 기기, IMEI, USIM Lock,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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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합리적 단말 이용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목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합리적 단말 이용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자 정진한 ·곽주원· 변정욱· 강인규· 정훈 조회 13165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1-39
언어 KOR 페이지 1-169 (총 169 pages)
PDF pdf열기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합리적 단말 이용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발행일 2011.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의 통신비 지출은 2009년말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단말 유통구조 및 제도적 제약 요인들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이용을 제약하고 통신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 이용 및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현황 및 이슈 분석을 통해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2장은 국내·외 스마트 모바일 기기 및 관련 서비스 시장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3장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대한 이용행태 단말기 등의 통신비 부담 현황 및 관계를 분석한다. 제 4장은 IMEI/USIM 제도를 중점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 이용 제약 요인 식별, 대안 평가 및 해외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5장은 국내 단말기 보조금, 요금 할인 및 의무약정관련 현황 및 제도를 파악하고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 TFT운영을 통해 개방적 IMEI관리제도 도입과 더불어, IMEI 통합관리센터 구축, 스마트폰 OMA 규격 탑재, USIM 이동시 MMS 서비스 이용 보장 및 단말기상 IMEI 표시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편 의무약정제 홍보 방식의 합리화 및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단독 약정 할인 요금제 유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IMEI관리방식 변경 및 USIM Lock 해제 서비스 확대(MMS)는 내년 5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 개선방안들은 이용자의 단말기 비용 및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 2 장 국내·외 스마트기기 및 관련 서비스 시장 현황
제 1 절 국내·외 스마트기기 시장 현황
1. 스마트폰 시장 현황
2. 태블릿 PC 시장 현황
제 2 절 국내·외 주요국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1. 국내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시장 현황
2. 해외 주요국 이동통신 및 스마트기기 서비스 시장현황

제 3 장 스마트 모바일 이용 구조 및 검토 이슈
제 1 절 국내·외 스마트 모바일 기기 유통구조
1.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 유통구조
2. 태블릿 PC 유통구조
3. 해외 주요국 오픈마켓 현황
제 2 절 스마트기기 이용행태 및 통신비 부담 추이 분석
1. 국내 스마트폰 이용행태
2. 태블릿 PC 이용행태
3. 국내 이용자의 통신비, 단말 교체주기 추이 분석
제 3 절 요약 및 검토 이슈

제 4 장 IMEI 및 USIM 제도 현황 및 이슈 분석
제 1 절 USIM 제도 현황 및 이슈
1. 국내 USIM Lock 해제 제도 현황
2. 해외 사례
3. 국내 USIM 이동성의 한계 및 문제점
제 2 절 IMEI 관리제도 현황 및 이슈
1. 개요 및 국내·외 운용 현황
2.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제도의 폐쇄성
3. 해외 IMEI 관리제도 사례
제 3 절 IMEI/USIM 제도 개선 파급효과 및 타당성 분석
1. IMEI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 및 보완 과제
2. USIM 이동에 따른 MMS 호환성
3. 태블릿 PC USIM 호환성 및 보장 서비스 범위

제 5 장 의무약정 및 요금제 이슈 분석
제 1 절 국내 현황
1. 국내 제도 현황
2. 사업자 의무약정 및 할인 프로그램 현황 비교
제 2 절 해외 사례 분석
1. 의무약정 및 위약금 관련 제도
2. SIM 요금제 해외 사례 분석
제 3 절 일본 분리 요금제 사례
1. 도입 배경
2. 분리 요금제 시행 및 영향
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제 6 장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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