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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업부문 간 수직적 결합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배제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판단 기준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유사 행위에 대한 분석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요국 규제기관과 사법당국에서 이루어진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과 연관된 경쟁사업자 배제남용행위의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 평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이 사용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의 평가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사례 분석을 위한 일반적 원칙이 개별 사안의 양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특히 방송사업자가 간 수직적 결합과 연관된 배제남용 이슈에 대한 평가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방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i) 하류시장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투입물 봉쇄(input foreclosure) 행위, (ii) 상류시장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고객 봉쇄(customer foreclosure) 행위, (iii) 하류시장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이윤압착(price squeeze) 행위, (iv)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 설정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규제당국이 이를 실무에서 적용하기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안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 간 인수 및 합병 승인 시, 방송사업자의 배제 남용 행위 가능성이 이슈가 되는 경우, 해당 인수 및 합병의 경쟁 제한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적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배제남용 행위가 이슈가 되는 방송사업자 간 인수 및 합병 시 규제당국이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문제 및 방법론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수직적 거래관계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제1절 경쟁사업자 배제남용 관련 일반 이론
1. 수직적 결합기업의 시장봉쇄를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2. 수직적 기업 결합의 이윤압착(margin squeeze)을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3. 약탈가격(predatory pricing)을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제2절 수직적 계열 관계를 이용한 방송시장에서의 배제남용행위 유형
1. 콘텐츠에 대한 접근 거절
2. 배급망에 대한 접근 거절
3. 배제적 요금 수준 설정
제3장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과 연관된 배제남용행위 평가 주요국 사례
제1절 미 국
1. Comcast/NBC Universal 합병에 대한 FCC 리뷰(FCC, 2011)
2. Comcast-NBCU Merger에 대한 DOJ 리뷰(DOJ, 2011)
제2절 EC
1. Liberty Global Corporation/Virgin Media(EC, 2013)
2. HBO/ZIGGO/HBO Netherland(EC, 2011)
3. News Corp/BSkyB(EC, 2010)
제3절 영 국
1. BSkyB Investigation(OFT, 2002)
2. Pay TV Statement(Ofcom, 2010)
3. Movies on pay TV market investigation(CC, 2012)
제4장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과 연관된 경쟁사업자 배제남용행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1절 관련 연구 및 주요국 사례 분석의 시사점
1.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제공 거부 등을 통한 투입물 봉쇄 행위
2.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구매 거부 등을 통한 고객 봉쇄 행위
3. 이윤압착을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4. 약탈적 요금 설정을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제2절 수직적 기업 결합과 관련된 방송시장 배제남용행위 유형별 평가 가이드라인
1. 개 요
2. 경쟁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제공 거부 등 투입물 봉쇄 행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가이드라인
3. 경쟁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수요 거부 등 고객 봉쇄 행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가이드라인
4. 이윤압착을 통한 경쟁 방송사업자 배제 행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가이드라인
5. 약탈적 가격설정을 통한 경쟁 방송사업자 배제 행위 평가 가이드라인
제5장 결 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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