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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요금/회계/접속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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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신시장 개방화 전략과 일본의 대응: 미일 접속료 논쟁과 미국의 국제신정책 분석
제목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화 전략과 일본의 대응: 미일 접속료 논쟁과 미국의 국제신정책 분석
저자 이내찬 ·유기주 조회 4621
게재지 정보통신정책ISSUE 권호 제11권6호 통권114호
언어 kor 페이지 1-44 (총 1 pages)
PDF pdf열기미국의 통신시장 개방화 전략과 일본의 대응: 미일 접속료 논쟁과 미국의 국제신정책 분석 발행일 1999.11.30
분류정보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국제협력 > 통상
Ⅰ. 서론

Ⅱ. 일본의 통신시장 개방화 현황
1. 일본 통신시장 진입의 개방화
가. 진입제도 현황
나. 개방화 여건 조성
다. 외국통신사업자 진입 현황 및 특징
2. 일본 상호접속제도의 변화
가. 국내 상호접속제도
나. 국제정산제도

Ⅲ. 미국의 개방압력 및 일본의 반응
1. 미일강화발의와 1, 2차 보고서
2. 진입장벽에 관한 미국의 코멘트와 일본의 반응

Ⅳ. 일본의 LRIC방식 도입 및 미국의 반응
1. LRIC방식의 의의
2. 일본의 LRIC방식 도입
3. 일본의 LRIC모델 개요
4. USTR의 비판

Ⅴ. 미일 접속료 논쟁 및 미국의 국제정산정책 분석
1. 일본 LRIC모델에 관한 논쟁의 분석
가. 미국의 의도
나. 미국의 LRIC방식 도입 현황과 MPT의 요구
다. NTS, TS 이분법
라. NTTDoCoMo의 접속료
2. 미국의 국제정산정책 분석
가. 국제정산문제
나. 미국의 국제통신정책: WTO 이전
다. 미국의 정책변화와 시사점: WTO 이후

Ⅵ.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예측 및 결론
1. OECD 규제개혁 심사: 정책권고
2. WTO special session의 분석 내용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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