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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일본 ,방송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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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최근동향
제목 일본,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최근동향
저자 박민성 조회 8284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1권15호 통권468호
언어 kor 페이지 1-21 (총 1 pages)
PDF pdf열기일본,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최근동향 발행일 2009.08.17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방송 > 방송정책
일본은 2010년 완성을 목표로 2006년부터 통신.방송 통합법 제정을 위해 준비해 왔으며,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를 거쳐 지금은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라는 전담반을 통해 통합법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2006년 이후의 일본 통합법 논의의 경과를 지켜본 결과, 일본은 통신.방송의 융합에 발맞추어 수평적 레이어 중심의 법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각 레이어를 중심으로 통합법 제정을 위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콘텐츠’와 같은 레이어는 상당한 수준으로 통합법제 논의를 진행시켰으며, 그 결과 2010년까지는 통합법을 완성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체계로 디지털방송시대(2011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Ⅰ. 개 요

Ⅱ. 일본 방송통신 통합 법체계의 진행과정
1.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 (2006. 1. 20~2006. 6. 6)
2.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 (2006. 8. 25~2007. 12. 6) 총 20회 진행

Ⅲ.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의 논의 진행상황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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