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Ⅱ) - 저작권 관련 쟁점 -
제목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Ⅱ) - 저작권 관련 쟁점 -
저자 정원준 조회 15820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6권 21호 통권 589호
언어 Kor 페이지 1-11 (총 11 pages)
PDF pdf열기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Ⅱ) - 저작권 관련 쟁점 - 발행일 2014.11.17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통신 > 통신콘텐츠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IT산업 > IT산업ㆍ시장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과 분산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제공의 빠른 탄력성(Rapid elasticity)을 부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이동성과 양방향 기능이 요구되는 방송·통신 융합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 PVR 서비스’는 대용량의 영상 콘텐츠를 녹화·저장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PVR 서비스는 방송통신 융합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으로서 방송의 가시청권을 획기적으로 넓히며, 방송프로그램 유통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PVR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자 사이의 ‘복제권 침해’, ‘공중송신권 침해’, ‘사적복제 허용’ 등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PVR 서비스’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저작권법상 쟁점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미국에서의 주요 판례들을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