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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번호이용료 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목 주요국 번호이용료 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저자 나성현 ·김봉식·전수연 조회 11785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8-15
언어 kor 페이지 1-33 (총 1 pages)
PDF pdf열기주요국 번호이용료 제도 현황 및 시사점 발행일 2008.09.08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번호
우리가 흔히 번호라고 부르는 전기통신번호는 음성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것으로 전파와 마찬가지로 “유한성”을 지니는 통신자원으로 분류되어 국가에 의해 관리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이라는 물리적 제약에 따라 전파가 유한한 자원으로 분류되
고 전파자원의 사용에는 막대한 금전적 비용이 요구되는 것에 비해, 번호는 자리수를 늘림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유한성”은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번호자원의 확장은 기존 가입자 번호의 변경을 필요로 함에 따라 번호변경에 수반되는
직간접비용을 고려할 경우 번호역시 전파자원과 마찬가지로 “유한성”을 지니는 중요한 공공자
원임에 분명하다.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국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번호부여시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일정한 검증절차, 서비스 미제공시 부여된 번호자원의 회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번
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번호이용료와 같은 유인제도(incentive system)를 통해서도 달성 가능
한데, 번호이용료 제도는 통신사업자에게 번호사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서
사업자가 필요이상의 번호자원을 신청하지 않고, 기존에 부여된 번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2004년에 진행된 ITU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99개국 중 미국,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핀란드 등을 포함한 41개국에서 번호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번호이용료 부과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① 번호자원 관리에 필요한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의 조달, ② 번호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이용료의 부과, ③ 번호자원의 효율적 사용 강제
등으로 나타났으며, 호주, 싱가포르의 경우 특정 번호대역의 할당을 위해 경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미국, 호주, 홍콩 등의 번호이용료 제도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비용 조달의 목적으로 번호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과 목
적이 행정비용 조달임에 따라 번호이용료도 매년 납부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번호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업자
가 국가로 부여받은 번호자원의 총량에 근거해 번호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이는 번호이
용료가 필요 이상의 번호자원 신청을 방지하려는 효율적 자원관리의 측면에서의 목적도 갖는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지역 시내번호 등에서 번호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VoIP 등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라 통신서비스 전반에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유인제도(incentive system)의 차원에서 번호이용료 도입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번호이용료 제도가 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
도라는 측면에서 번호이용료 도입을 위해서는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제하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주파수이용료 및 관련기금 등 통신사업자가 부
담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1. 번호자원의 특성과 번호이용료 제도

2. 해외 주요국 사례

3.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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