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이란 가입자가 서비스제공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번
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번호변경은 단말기교체와 더불어 전환비용의 현저한 부분
을 이루고 있으므로 번호이동성 제도는 소비자에게 사업자선택권을 돌려주고 시장의 경합성
(contestability)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0년대 중반 이후 해외 각국은 번호변경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해소와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유·무선 번호이동성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의 경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후 시장경쟁구도가 크게 개선되고 이동통신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대되
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내전화번호이동성(LNP)은 2003년 6월부터, 이동전화번호이동성(MNP)
은 2004년 1월부터 지역별 또는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까지의 제
한적 성과를 분석하면, 지배적 사업자의 시잠점유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통신시
장의 경우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침체되어 온 시장의 성장에너지가 활
성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유치 및 유지를 위한 과도한 마케
팅비용 지출과 장기약정제도(long-term contract)의 보편화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장기적인 성
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시장에서의 소모적인 가입자쟁탈전이 아
니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의 목적을 실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번호이동
성 제도 도입의 성과를 측정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