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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경매 추진 경과 및 채널 재배치 기간에 대한 논의
제목 인센티브 경매 추진 경과 및 채널 재배치 기간에 대한 논의
저자 정아름 조회 4152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8권 11호 통권 625호
언어 KOR 페이지 27-37 (총 11 pages)
PDF pdf열기인센티브 경매 추진 경과 및 채널 재배치 기간에 대한 논의 발행일 2016.06.16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모바일 네트워크가 진화하면서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5G 이동통신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2016년 3월 29일 신규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의 일환인 인센티브 경매(Incentive Auction)를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통신규제기관인 FCC가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경매는 방송사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한 뒤 이를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재할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김주현, 2015).

인센티브 경매는 2010년 전미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에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2014년 5월 FCC가 인센티브 경매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Report and Order(R&O)를 발표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FCC가 발표한 R&O에 대한 전미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의 소송, LPTV 연합의 진정서 제출 등 인센티브 경매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FCC가 제시한 채널 재배치 기간에 대해서는 역경매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도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센티브 경매의 추진 경과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의 채널 재배치 기간 이슈에 대해 방송사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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