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OTT, SNS, ICT,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주파수 이용 모형의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제목 주파수 이용 모형의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저자 김지환 조회 8447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7-01
언어 KOR 페이지 1-17 (총 17 pages)
PDF pdf열기주파수 이용 모형의 동향 및 정책 시사점 발행일 2017.02.09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최근 이동통신 주파수 환경 변화는 주파수 수요 다변화, 모바일 트래픽 급증, 시장 경쟁 및 혁신 저조, 투자 및 시장 불확실성이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미국과 멕시코에서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주파수 이용 모형이 추진되고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국방용 레이더 등으로 사용 중인 3.5㎓대역은 비용 부담이 높은 회수·재배치 대신 접속 면허의 경매 할당과 복수의 사업자의 공동사용으로 설계되었다. 동적 채널배분으로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면서, 동일 장비의 면허/비면허 병행 활용, 짧은 면허기간, 면허지역 세분화, 스몰셀 출력기준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주파수 이용의 최적화가 가능하나, 면허 확보 부담과 이용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사업성 확보의 제약 요인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700㎒대역은 재난안전망 전담기관인 FirstNet이 면허를 보유하고 망구축 사업자가 주파수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모형이다. 망구축 비용을 FirstNet과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고 재난안전 서비스 제공 외의 잉여 자원은 사업자가 활용하고 판매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고도화 및 상용서비스 용량 확보가 가능하나, 망구축 및 서비스 역량을 갖춘 기존 사업자의 우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멕시코 700㎒대역 Red Compartida사업은 면허를 가진 전담 기관의 관리 하에서 주파수 임대사업자가 전국망을 구축하고 도매 시장을 개설하는 모형이다. 시장경쟁 고착, 낮은 서비스 품질, 부족한 커버리지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전파 특성이 우수한 저대역 주파수로 경쟁력을 갖춘 광대역 전국망을 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부담 축소와 소매시장 경쟁 촉진이 가능해 보이나, 모형의 성공과 시장구조의 장기적 개선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크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당면 과제를 새로운 주파수 이용 모형으로 해결하고자 시도 중이다.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주파수 공동사용은 귀추가 주목되는 반면,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경우 시장 경쟁의 왜곡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원리와 유연성 확대 기조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업모델의 주파수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 방향으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주파수 여건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모형의 보완 측면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주파수 이용 모형의 연구가 필요하다.
1. 주파수 이용 모형의 변화
2. 최근 시장 환경 변화
3. 주파수 공동사용에 시장 요소 도입 : 미국 3.5㎓ CBRS(Citizen Broadband Radio Service)
4. 공공 주파수의 민간 임대
① 미국 재난안전통신망
② 멕시코 Red Compartida(RC) 사업
5. 시사점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