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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이슈
제목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이슈
저자 김창완 ·정진한 조회 10908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7-07
언어 KOR 페이지 1-18 (총 18 pages)
PDF pdf열기[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이슈 발행일 2017.06.19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사물이 연결되는 IoT, 5G네트워크 등과 이를 활용하는 지능정보형서비스의 구현이다. 새로운 산업프레임의 출현은 ICT생태계의 CPND구조 변화를 통해 망 중립성논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망 중립성정책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CPND 생태계 참여자들간의 유인체계이며, 동시에 생태계내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주요한 환경 요인인 트래픽 급증·망 혼잡, 통신시장 및 플랫폼 부문의 성장성, 경쟁·대체 서비스의 출현 등은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통신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도래, 플랫폼 계층의 성장, 지능 정보형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경쟁관계 형성 등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요소의 변화는 망 중립성 정책을 결정하는 쟁점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지능정보형 서비스의 도래는 개방성과 차별성에 따른 혁신 및 후생 효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한다. CPND에서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보다 더욱 확대된 범위에서 망 투자 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능정보형 서비스 기반의 경쟁관계 형성은 새로운 불공정 행위 및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의 역할도 보다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요소 및 쟁점요소의 변화는 관련 요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니터링 체계를 바탕으로, 망 중립성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쟁점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관리형 서비스, 차단·차별 제한 범위 등 망 중립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립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과 망 중립성
2. 망 중립성 논의 개요
3. 망 중립성 논의 환경의 변화
4. 망 중립성 쟁점 평가 프레임에 대한 영향
5. 시사점 및 망 중립성 정책 요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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