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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제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제목 주파수 경매제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저자 정인준 ·여재현 조회 10212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Premium Report 11-13
언어 kor 페이지 1-24 (총 24 pages)
PDF pdf열기주파수 경매제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발행일 2011.12.30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 및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의 대용량화·고품질화로 인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6월 단기적으로 가용한 주파수인 800㎒ 대역 10㎒ 폭, 1.8㎓ 대역 20㎒ 폭, 2.1㎓ 대역 20㎒ 폭의 총 50㎒ 폭을 가격경쟁, 즉 경매제를 통해 할당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8월 국내 최초의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였다. 본고에서는 금번 주파수 경매에서 논의된 주요 경매설계 이슈를 소개하고, 주파수 경매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금번 경매설계와 관련한 이슈는 매우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그 중 핵심적인 4가지 이슈, 할당신청자의 범위 제한, 최저경쟁가격의 산정, 경매방식의 결정 담합방지방안 마련에 대하여 다룬다. 우선 할당신청자의 범위 제한과 관련하여, 2.1㎓ 대역은 현재의 보유 불균형을 고려하여 기존 보유 사업자의 신청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최저경쟁가격은 금번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대역폭,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할당대가를 보정하여 산정하였다. 경매방식은 적정 시장가격 추정, 승자의 저주 발생 가능성, 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하여 오름입찰이 채택되었고, 전파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할당신청 가능자, 담합 등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등을 포함한 담합방지방안이 제시되었다.
금번 주파수 경매는 2011년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공휴일 제외)간 진행되어 SKT가 1.8㎓ 대역(9,950억 원), KT가 800㎒ 대역(2,610억 원), 그리고 LGU+가 2.1㎓ 대역(4,455억 원)을 낙찰받았다. 경매 시행 후, 국가 자원의 이용권에 대한 적정한 가격 부과, 최초 주파수 경매의 안정적 착근, 주파수 할당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주파수 보유 불균형 문제 완화 및 규모의 경제 효과기대 등과 같은 긍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 주파수의 불충분 문제, 경매방식 문제, 승자의 저주 및 소비자 요금전가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시장에서 제시된 부정적 의견을 평가하고, 향후 주파수 경매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요약문
1. 주파수 경매제 추진 배경
2. 주요 경매설계 이슈
3. 경매시행 결과
4. 주파수 경매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보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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