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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모바일 브로드밴드, 주파수 확보, Digital Dividend,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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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광대역 이동통신 시대의 전파이용 환경 변화 연구
제목 미래 광대역 이동통신 시대의 전파이용 환경 변화 연구
저자 여재현 ·정인준· 임동민· 전수연 조회 9484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1-34
언어 KOR 페이지 1-120 (총 120 pages)
PDF pdf열기미래 광대역 이동통신 시대의 전파이용 환경 변화 연구 발행일 2011.12.31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320㎒폭)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을 포함한 최근의 이동통신 환경변화와 주파수 이용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및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주파수 이용을 전망하여 신규 주파수 발굴의 정책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이동통신 환경변화 및 주파수 이용 현황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현황을 정리하여 광대역 이동통신을 위한 국내의 신규 주파수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은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미국, 영국, 인도, 일본, 호주의 정책과 세부 전략을 주파수 대역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제4장은 이동통신 환경변화와 각국의 정책을 통해 도출한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기본방향을 서술하고, 현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5장은 확보 가능한 주파수 대역 가운데 광대역 주파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Digital Dividend 대역에 대한 각국 동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6장은 기타 확보 가능한 대역의 해외 이용현황과 이슈에 대해 정리하고,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론 및 시사점은 2011년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의 세부과제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에 반영되었다. 또한 본고의 본문에서 제시한 이슈분석, 국내외 통신현황 및 주파수 이용 현황 자료 등은 향후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 마련 연구에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동통신 시장 및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대의 무선통신산업의 변화 및 스마트 시대 도래에 대비한 전파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방송, 통신, 의료,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귀중한 자원인 전파를 시의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무선브로드밴드 혁신의 유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무선브로드밴드는 인프라 구축 및 관련 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이고 끊김 없는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여 생산성, 혁신, 삶의 질 등을 제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이동통신 환경변화 및 주파수 이용 현황
제 1 절 이동통신 기술환경 변화
1. 이동통신의 기술진화
2. 4G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의 특징
제 2 절 이동통신 시장환경 변화
1. 국외 동향
2. 국내 동향
제 3 절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전망
1. 2G 이동통신 서비스
2. 3G 이동통신 서비스
3. 4G 이동통신 서비스
4. 추가 이동통신 주파수의 확보

제 3 장 주요국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계획
제 1 절 미 국
1.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2. 공공 주파수 확보 방안
제 2 절 영 국
1. 공공 주파수 확보 방안
2. 4G 주파수 할당 계획
제 3 절 인 도
제 4 절 일 본
제 5 절 호 주

제 4 장 Digital Dividend 이용 동향
제 1 절 개 요
1. ITU의 결정
2. 각국 동향의 개요
제 2 절 주요국 동향
1. 북미
2. 중남미
3. 유럽
4. 아태지역
제 3 절 시사점

제 5 장 기타 주파수 이용 동향
제 1 절 위성 IMT 대역
1. 개요
2. 미국
3. 유럽
4. 일본
5. 중국
6. 시사점
제 2 절 2.6㎓ 대역
1. 유럽
2. 일본
3. 미국
4. 시사점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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