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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방향
제목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방향
저자 여재현 조회 17063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Premium Report 12-11
언어 KOR 페이지 1-14 (총 14 pages)
PDF pdf열기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방향 발행일 2012.11.13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산업 발전은 강력한 설비 기반 경쟁(facility-based competition)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네트워크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축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촉진되고, 이를 기반으로 단말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관련 산업의 발전은 다시 서비스의 고도화 및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이동통신은 ICT 분야를 넘어 국가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동통신 생태계의 변화, 즉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 플랫폼 및 단말 사업자 중심으로의 생태계 변화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정체와 맞물려 지금까지의 설비기반 경쟁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도전을 야기했다. 즉 네트워크 진화를 위한 투자 유인의 유발을 어렵게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 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생태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생태계의 각 플레이어들이 혁신적인 사업 모형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기반 설비라는 점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진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 환경변화를 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광대역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적인 주파수의 조화와 공정경쟁 환경 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생태계의 모든 플레이어들의 혁신적 사업모형 구현의 기회를 확대하는 주파수 할당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사업자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술․용도 중립성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TDD 주파수의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섯째, 진화비용 최소화를 위해 5G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자간 자발적인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서론
2. 이동통신 네트워크 환경 변화
3. 주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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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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