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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정책방안 연구
제목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정책방안 연구
저자 김남두 ·진전은영 조회 2325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6-24
언어 KOR 페이지 1-114 (총 114 pages)
PDF pdf열기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정책방안 연구 발행일 2016.11.30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통융합 > 융합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현재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 법)에 의거하여 방송 분야에는 각종 소유·겸영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업과 지상파 DMB 사업에 대해서는 여타 방송사업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소유·겸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 신규 방송사업자(종합편성 PP 등)의 시장 진입 등 방송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아날로그 매체 환경에서 설계된 소유·겸영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방송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지역 지상파 방송 및 지상파 DMB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 등 임박한 미래 변수를 고려하여 지상파 방송 중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과 지상파 DMB에 시행 중인 소유·겸영 규제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해외 방송 소유규제 정책의 변화 및 시사점
제1절 독일의 사전적 소유규제 폐지와 시청점유율 규제 도입
1. 독일의 공·민영 방송 현황
2. 방송 규제의 변천과 시청점유율 규제 도입
3. KEK의 위상과 역할
4. 방송 시장에 대한 이원적 진입규제 제도
제2절 영국의 경쟁정책 강화와 공익성 심사 도입
1. 지상파 TV 방송 및 PSB 제도의 변천
2. 방송 분야 소유·겸영 규제의 변천
3. 미디어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공익성 심사제
제3절 미국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겸영규제 완화
1. 지상파 TV 방송 현황
2. 지상파 방송 관련 소유·겸영 규제 현황
3. 지상파 방송국의 복수소유 규제 변천
제4절 시사점
제 3 장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소유·겸영 규제 현황
제2절 소유·겸영 규제의 최근 변화
제3절 현행 소유·겸영 규제의 문제점
제 4 장 지역 지상파 방송 및 지상파 DMB 현황 진단
제1절 지상파 방송의 전반 현황
제2절 지역 지상파 방송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지상파 DMB 현황 및 문제점
제 5 장 정책적 제언
제1절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1. 개선 필요성 및 기본 정책방향
2.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제2절 지상파 DMB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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