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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규범구체화에 대한 연구
제목 인공지능의 규범구체화에 대한 연구
저자 이희옥 조회 873
게재지 AI Outlook 권호 2020년 가을, Vol.3
언어 KOR 페이지 51-75 (총 25 pages)
PDF pdf열기인공지능의 규범구체화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0.11.15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인공지능의 혁신은 인류의 일상에 극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머신러닝, 자연어의 이해, 음성·안면 인식, 클라우드 컴퓨팅, IoT, 빅데이터는 수십 년 동안 더디게 발전해 온 인공지능을 지능정보화시대를 향한 문턱에 올려놓았다. 오늘날 IT와 금융, 의료, 등 많은 산업이 기술로 연결된 디지털마켓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시스템은 인간을 소모적인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점이 있지만, 기존 사회의 위험을 다른 차원에서 가중하기도 한다.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의사결정시스템은 정부의 행정행위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술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의사결정시스템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의사결정은 인간을 객체화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까지도 인공지능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위축될 수 있다. 이에 기술사회의 위협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근간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무게를 두고 접근되어야 한다.
한편 근래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규제입법을 하기보다는 윤리원칙을 설정하고 기술환경을 지켜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에 대응한 규범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법이 급변하는 기술에 앞서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일상적인 경험들로 미래사회의 명암(明暗)을 진단하여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일은 가능하다.
이에 이 글은 인공지능에 대응한 윤리의 규범적 타당성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또한 입법 이전에 고려할 사전적 규제모델로서 ‘이원적 규제모델’과 개인의 자기결정의 전제조건을 돕는 ‘자기결정 보호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꾀하였다.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절차적 적법절차’는 ‘데이터 처리’와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처리’에서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의 원리로써 당사자 간 이익조정을 꾀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인간존엄과 자기결정의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아울러 지금 논의되는 코드와 같은 인공지능의 규율 방안 등도 법적 규제로써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글은 인공지능에 대응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구체화한 규범구체화의 시도를 통해서 남겨진 향후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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