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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거래법
제목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거래법
저자 이상용 조회 1751
게재지 AI Outlook 권호 2020년 봄, Vol.1
언어 KOR 페이지 33-49 (총 17 pages)
PDF pdf열기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거래법 발행일 2020.05.15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IT산업 > IT산업ㆍ시장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데이터 이용을 규율하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은 데이터를 주요한 자원이자 재화로 하는 데이터 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데이터 이용 규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틀을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 방안,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의 관점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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