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우정정보, OTT,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제목 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저자 이원태 조회 9414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6-12
언어 KOR 페이지 1-34 (총 34 pages)
PDF pdf열기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발행일 2016.12.26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최근 인공지능 기술·서비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산업적 편익 못지 않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적·사회적 부작용이나 역기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 예컨대 ‘알고리즘 책무성(algorithmic accountability)’ 또는 ‘알고리즘 투명성’을 규범화하려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알고리즘의 선택이나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결정이 차별적·배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논란이 있었듯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 형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그래서 올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널리 상용화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사회적 편견과 왜곡, 특히 성차별, 인종 차별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알고리즘도 인간의 판단이나 선택에 의해 구성되므로 편향성, 차별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 설계·개발 및 활용과정 전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알고리즘규제(algorithmic regulation)와 관련한 본격적 논의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알고리즘 투명성(algorithmic transparency)과 관련해서 프로파일링(profiling) 등 자동화된 개인적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 (right to explanation)’를 적극 포함한 데서 비롯되었다. 알고리즘이 단순히 자동화되어 작동하는 ‘기계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감시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써 부각되기 시작한 셈이다. EU GDPR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 규정은 인공지능 시대 알고리즘규제 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데, 본고는 이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중심으로 최근 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요약문
1. 서 론
2. EU 알고리즘 규제 이슈의 주요 내용
3. 정책적 시사점 및 전망
[참고문헌]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