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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제목 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정은진 조회 7963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9 권 4호 통권 641호
언어 KOR 페이지 1-26 (총 26 pages)
PDF pdf열기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7.03.02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방송 > 방송콘텐츠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BBC의 재원, 법적 의무와 권한은 의회의 법률이 아닌, 국왕이 부여하는 칙허장(the Royal Charter)에 의해 규정된다. 칙허장은 BBC의 설립목적과 공적목표부터, 재원과 조직형태, 규제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칙허장을 BBC의 헌법이라 일컫기도 한다. 칙허장은 1927년 최초로 발부된 이래, 문화미디어체육부장관의 주도하에 약 10년 간격으로 갱신되어 왔다.

2016년 칙허장 만료를 앞두고 지난 2년 동안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BBC의 개혁에 관한 녹서 및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새로운 칙허장 갱신이 2016년 12월에 국왕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다. 이번 칙허장은 2017년 1월부터 발효되며 2028년까지 유지된다.

이번 칙허장은 BBC에 대해 제기되었던 외적, 내적 문제의식을 반영하듯 대대적인 혁신을 담고 있다. 이번 칙허장 갱신에 따라 BBC의 지배구조는 기존 트러스트/집행이사회가 분리된 이원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단일 이사회 체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BBC트러스트를 폐지함에 따라 BBC에 대한 일부 규제권한을 외부기구인 오프콤에 이관하였다. 칙허장과 협정서는 오프콤에 크게 세 가지의 규제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세 가지는 (1) BBC 내용심의기준 마련, (2) 경쟁상황 규제, 그리고 (3) BBC의 성과측정이다.

본고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영국이 자국 공영방송의 성과와 위기를 어떻게 적시하고 어떠한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공영방송의 과제를 이해하고 국내 공영방송제도 개선에 대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서 론
Ⅱ.BBC의 성과 및 위기에 관한 최근 논의
1. BBC의 성과에 관한 논의
2. BBC의 위기에 관한 논의
Ⅲ.2017년 칙허장 갱신과 지배구조 변화
1. BBC 칙허장 갱신의 내용
2. BBC 지배구조의 변화: BBC트러스트․집행이사회 이원적 거버넌스에서 단일 BBC이사회 체제로
Ⅳ.오프콤의 BBC 규제
1. 내용심의 기준(content standards) 마련
2. 시장경쟁상황(competition) 감독
3. BBC의 성과(performance) 측정
Ⅴ.결론 및 시사점
1. 영국 내 반응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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