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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설비제공제도 ,시설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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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방식 연구
제목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방식 연구
저자 이상우 ·송용택·이솔희 조회 674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6-35
언어 KOR 페이지 1-304 (총 304 pages)
PDF pdf열기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방식 연구 발행일 2016.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환경은 이용포화 및 신규 선로설비 구축의 감소, 지중화 사업에 따른 관로 수요의 증가 등에 의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일부 시설관리기관의 대부분의 설비가 의무제공설비에서 제외되고, 현 고시 상 설비 이용대가 산정 방식은 시설관리기관에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설비제공 제도개선 및 합리적 이용대가 산정 원칙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이슈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식별하고,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대가 산정방식 및 의무제공대상설비 범위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개선의 두 가지 방향과 설비 이용대가 산정원칙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내 설비제공 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 현황과 더불어 해외 설비 이용대가 산정방식 규정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개선 사항을 식별하였고,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대가 산정방식 및 의무제공 대상설비 범위 확대 및 축소 등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개선의 방향과 설비 이용대가 산정원칙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따라서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연구 자료이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비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내 설비제공 시장 현황
제 1 절 의무제공설비 시장 현황
1. 설비시장 현황
2. 시설관리기관 설비시장 현황
제 2 절 설비제공 관련 환경변화
1.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관로 수요 증가 예상
2.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포화
3. 설비제공제도 실효성의 지속적 감소
제 3 장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 현황
제 1 절 국내 현황
1.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
2. 의무제공대상 설비 원가산정 방식
제 2 절 해외 현황
1. 미국
2. EU
3. 일본
제 4 장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개선 사항 검토
제 1 절 제도개선 이슈 식별
1. 전담반 구축·운영 현황
2.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의견 수렴
제 2 절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대가 산정방식 검토
1. 설비 이용대가 산정방식 검토 배경
2. 이용대가 산정방식별 특징 및 장·단점 검토
3. 이용대가 산정방식 검토 결과
제 3 절 의무제공대상설비 범위 확대 및 축소 검토
제 5 장 제도개선 방향 설정 및 이용대가 원칙 마련
제 1 절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개선 방향
제 2 절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대가 산정 원칙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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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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